▲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27일 오후 1시 30분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16대 국회윤리특위 부실심사 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박효원
4년 동안 5억여원 예산을 들여 총 7차례 회의. 징계 안건 처리는 1회. 징계안 12건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2분.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17명의 의원이 구속됐지만, 정작 윤리심사와 징계를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위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오후 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16대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에 치중하며 윤리심사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오는 9월 2일 윤리특위 개선안을 비롯한 국회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9월 둘째주에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이 국회 사무처에서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 윤리특위는 4년간 단 한번 징계안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윤리특위에는 총 13건의 의원징계안이 접수됐는데 이 중 12건은 '대정부 질문 도중 허위사실 유포' '본회의장 질서문란'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금품수수 관련 징계안으로는 김운용 당시 민주당 의원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금전이득취득 알선' 건만이 접수됐다.
이러한 징계심사는 모두 해당 의원들의 임기 만료나 당선무효, 사직 등으로 자동폐기됐다. 윤리특위는 접수된 징계사안을 계속 계류시키다가 2003년 말에 한꺼번에 상정했지만 정작 심사결과는 내지 않았다. 결국 16대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율은 0%인 셈이다.
그러나 '개점휴업' 상태였던 16대 국회 윤리특위가 4년동안 사용한 비용은 약 5억에 달한다.
16대 국회 윤리특위는 2003년에는 소위원회를 비롯해 4차례의 회의를 열었는데, 약 1억3200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에는 특위 활동비와 안건심사지원비가 각각 약 6500만원, 4000만원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책연구개발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에도 각각 2000만원, 500만원, 180만원이 소요됐다. 2004년 예산은 오히려 400만원이 늘었지만 회의는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윤리 심사의 투명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로 '윤리심사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윤리위반 실태조사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윤리특위 자동 제소 △제1교섭단체에 1/2의 위원수를 보장하는 조항 폐지 △윤리규정 강화 △심사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폐기 조항 삭제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16대 국회 의원 징계 사유 및 결과 현황.
이주영 전 한나라당 의원 - 국감장에서 명예훼손/임기만료 폐기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대정부질문 도중 허위사실 유포 /임기만료 폐기
송석찬 전 열린우리당 의원- 대정부질문 도중 근거없는 비방발언, 대정부질문 도중 인신공격성 발언/폐기(사직)
유성근 전 한나라당 의원- 대정부질문 도중 명예훼손/폐기(당선무효)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대정부질문 도중 명예훼손/임기만료 폐기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본회의장 질서문란/임기만료 폐기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 본회의장 질서문란/임기만료 폐기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 본회의장 질서문란/임기만료 폐기
박승국 전 한나라당 의원- 대정부질문 도중 명예훼손 임기만료 폐기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국감장에서 허위사실 날조 임기만료 폐기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국감장에서 허위사실 날조 임기만료 폐기
김운용 전 민주당 의원-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금전적 이익취득 알선 임기만료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