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오후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가수들과 음반제작자들이 LG텔레콤의 MP3폰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 오마이뉴스 권우성
KTF가 MP3폰에 적용해온 무료 MP3파일의 72시간 재생 제한을 다음달부터 해제하기로 함에따라 MP3폰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기에 모바일사용자연합, 서울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사용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MP3폰에 대한 소비자 권리찾기 온·오프라인 운동의 초점을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정책변화에 맞춘다는 계획이어서 음반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F는 26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에 공문을 보내 MP3폰 재생제한 해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KTF는 이 공문에서 “그동안 MP3폰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간 합의사항을 지켜왔지만 LG텔레콤 등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불참으로 KTF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합의사항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무료 MP3 파일의 재생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KTF 관계자는 “음제협 쪽에 KTF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만과 항의, 또 영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음제협이 무료 MP3의 무제한 재생을 허용하고 있는 LG텔레콤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KTF도 재생제한을 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F "음제협이 LG텔레콤에 강력 대응 않으면 어쩔 수 없다"
KTF는 음제협 측에 이달 3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KTF는 또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합의사상이 적용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따를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LG텔레콤에 대한 음악저작권 단체들의 대응여부를 지켜보고 재생제한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KTF는 MP3폰을 둘러싼 이통사업자, 음반업계,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접점을 찾기위해 마련됐던 협의체가 지난 5월 해제된 이후에도 음반업계가 요구를 충실히 따라왔다. 그런데 KTF가 입장을 바꾼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협의체 해산 당시 음악저작권단체는 72시간 재생제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LG텔레콤에 대해 법적 대응, 음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공언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미미한 상태다.
그러는 동안 LG텔레콤은 MP3폰 시장을 선도하며 2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나 KTF는 LG텔레콤 보다 2종이나 더 많은 MP3폰 모델을 출시하고도 16만대를 파는데 그치고 있다.
KTF 관계자는 “출시된 모델이나 마케팅이 경쟁사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는데도 판매고가 떨어지는 것은 재생제한 조치 때문”이라며 “음악저작권 단체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수들과 음반제작자들의 MP3폰 반대 시위와 관련한 패러디. ⓒ 풀빵닷컴
음제협 "LG텔레콤에 대한 대응은 계속 추진 중"
이에 대해 음제협 측은 KTF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KTF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성우 음제협 법무실장은 “현재 음악저작권 3단체는 LG텔레콤에 음원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고, 법률적 대응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KTF와 계속 협의를 할 것이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또 “현재 소비자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합법적인 MP3파일의 무차별적인 재생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통사들과 이를 해결할 기술적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만약 KTF가 LG텔레콤의 뒤를 이어 무료 MP3파일의 무제한 재생을 허용할 경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여야하는 SK텔레콤도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가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용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운동의 초점을 SK텔레콤에 맞추고 있다.
이들은 “MP3파일의 재생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SK텔레콤은 아예 자사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MP3파일만 들을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저작권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자사의 수익을 위해 인터넷의 기본 정신인 자유로운 접근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 "이제 SK텔레콤만 남았다"
유연성 서울YMCA 간사는 "지난 25일부터 문자메세지 릴레이 등 온라인상에서 벌인 항의 운동은 SK텔레콤을 타깃으로 한 것이었다“며 ”향후 SK텔레콤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1인 시위를 비롯한 추가적인 행동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과 업계의 관심은 SK텔레콤의 정책 변화에 쏠려있지만 SK텔레콤은 “즉각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보호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또 소비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네이트닷컴에서 다운받은 MP3만 제한 없이 재생하게 한 것도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음원들의 불법 복제를 막기위해서는 각 음원에 저작권보호장치(DRM)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타의 유료사이트에서 받은 MP3에는 DRM을 실을 수 없어 네이트에서만 다운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가입자 확보 경쟁 때문에 KTF가 정책을 바꾼다면 대응 차원에서라도 정책의 재고가 불가피 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부서들과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해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통사업자와 음악저작권단체, 소비자들 간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