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2004 정기국회 개혁실현 총력 캠페인`으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43개 중점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시민·네티즌 등 시민참여형 의정감시 활동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참여연대가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 의정활동 감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분야 43개 개혁과제'의 입법 및 정책추진을 위해 정기국회 100일간 밀착감시 및 공익로비를 펼친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개혁과제는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국회개혁) ▲백지신탁제도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반부패·사법개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경제·조세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보(사회개혁) ▲이라크 추가파병 연장동의안 부결, 용산기지 이전 및 LPP개정비준안 부결(평화정착)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거사청산통합법 제정(민주주의 실현) 등이다.
참여연대는 9월 중순 안에 각 분야별 개혁과제를 입법청원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을 만나 입법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아예 여의도 주변에 '개혁캠프'를 설치해 밀착형 공익로비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전국 네트워크 조직과 자발적 네티즌들로 구성된 1000여명 규모의 '의정감시단'을 운영한다. 3명의 감시자가 국회의원 1명을 전담해 일자별로 의정활동, 당내활동, 지역활동 등 정치활동 전반을 모니터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 결과는 '대국회 온라인 의정감시시스템(watch.peoplepower21.org)'을 통해 공개해 국민들의 의원 평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7대 국회부터는 모니터 활동을 본격화해서 상임위의 논의과정은 물론 의원의 발언과 행태를 실시간 공개하고, 4년 뒤 해당지역 유권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또한 "지난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시간에 쫓겨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각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2기 정개협 구성을 약속했으니 9월 달 안에 정개협 구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17대 국회가 어느 때보다 개혁실현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난 100일동안 국회는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피감기관 재정지원을 받은 해외시찰, 상임위 산하 소위 비공개 등 구태의 연속이었다"고 국회의 '개혁후퇴'를 지적했다.
김수진 소장은 "정기국회는 향후 4년간 국회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금배지 달면 달라진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국회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