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공'은 강제추방하고 '초짜'에게 새로 교육을?

사회

'숙련공'은 강제추방하고 '초짜'에게 새로 교육을?

외노협, 인권위에서 설명회 열어... "고용허가제는 현실성 없어"

04.09.07 17:00l최종 업데이트 04.09.07 17:27l

정현미(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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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 최준기·이하 외노협)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용허가제 하의 새로운 인력수입과 강제단속에 대한 외노협의 입장과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고 국내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고용허가제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새로운 인력수입과 강제단속에 반대하는 뜻을 표명했다.



	▲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정현미

발제를 한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는 그동안 3D 업종에서 묵묵히 일해 IMF 때도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장본인이며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하고, 기술면에서도 상당한 숙련공"이라며 "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고용가치가 높은데 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수고를 하려느냐"고 고용허가제의 비효율적 측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원정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도 "단지 '정주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경제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을 전원 추방하고 신규 인력 7만 9천명을 새롭게 도입해 사회 비용을 지불하려는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미 한국 사회에 적응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경제적·합리적·도덕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석 소장은 또 "정부가 앞으로 2020년이 되면 600만 명의 신규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백만 명이라면 단순노무인력이 대부분일텐데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실패가 훤히 보이는 로테이션 정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추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 최준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정현미

최 소장은 "외국인보호소 중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해도 전국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주노동자 수용인원은 모두 합해 837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남짓 단속한 불법체류자만도 1483명에 달해 17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할 경우 이들이 출국 전 2-3개월 간 머무를 수용시설이 없다"며 수용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말 합동단속 기간 중 붙잡혔던 1483명 중 190명이 체류허가를 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최 소장은 "아무 문제도 없는 합법 체류자를 무작정 체포 구금했다는 것을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도 이들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다"고 밝혀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최준기 외노협 공동대표는 '고용허가제 하의 새로운 인력수입과 강제단속에 대한 외노협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노협은 성명서에서 ▲산업연수생제도 전면 폐기 ▲신규 인력 도입 전면 재검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사면 합법화와 강제추방·합동단속 중단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9차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 서울에서 개최

	지난 94년 이후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던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RCM)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발'을 위한 이주노동과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RCM은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외노협 공동주최로 한남동 감리교 여선교회관에서 열린다. RCM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석을 하고 이주화를 통해 국가간 발전을 모색하며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이주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8개국 1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RCM 워크숍에서는 ▲국가안보(국익의 개념)/인간안보 ▲여성과 이주노동의 여성화 ▲지속 가능한 개발, 송금과 귀환 ▲노동의 비공식화 ▲이주노동자 건강과 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김미선 외노협 집행위원장은 "이라크 테러와 관련해 (출입국관리소가) 이슬람국 단체에 공증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은행잔고증명 등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번 RCM에 관련 단체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