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1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 윤리강화방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윤리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의 윤리강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윤리특위 활동 및 의원 윤리강령 강화를 둘러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기됐다.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 위원은 "다소 모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며 "윤리위가 내린 징계 결정은 다른 의원들의 투표없이 국회의장 보고로 끝내고, 문제의 국회의원은 세비 박탈이나 국회출입 금지, 본회의·상임위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자"고 제안했다.
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윤리위에는 각 당 및 무소속 등을 대변하는 의원을 한명씩만 참석시키고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의원들은 외부인사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웃으면서 윤 위원의 발언을 경청했고, 발언이 끝나자 "과격한 말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기도 했다.
윤 위원은 "11대 국회에서부터 (취재처로) 국회를 출입해 의원들에 대해 온정적일 때가 많고, 외부인사의 개혁방안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불만족스럽기도 했다"며 "그러나 공청회 참여 전에 전직 의원들을 취재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몇십배 파격적인 안을 내놓더라"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평판이 좋았던 전 다선 의원들은 '이 정도로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17대 국회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윤리특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상설화시키고 징계결의 세 번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게 하는 '삼진아웃제도'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각 당이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과 규정에 의거한 징계를 명시한다"는 것이 함 교수의 설명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1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 윤리강화방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각계 전문가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은 윤리특위의 외부인사 참여와 상임위 겸직금지 조항 문제였다.
의원들은 "외부인사가 윤리심사를 하게 되면, 헌법상 대의제나 의원 임기보장과 충돌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윤리특위 목적이 자정능력이고, 국민의 대표인 의원을 외부인사가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사 참여에 반대해왔다"며 "오늘 온 분들은 '너희한테 맡기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를 만들어 각 윤리사안에 대한 일차적 조사를 담당케 하자"고 제안했다. 임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윤리심의기구는 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각 윤리 사안에 관한 일반적 조언 및 교육 등을 맡게 되는데, 1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동으로 윤리위 위원들이 이를 다루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를 만들되, 윤리위가 1차 조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배제시에 그 이유를 서면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의 의원 겸직금지의 경우 "각 상임위 분야와 관련있는 의원들이 제척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유능한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사 수입보다 낮은) 세비만 받고 선거 나온다고 하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사무처장은 "획일적이지 않게 합리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변호사 출신 의원을 법사위에서 배제시키기 어렵다면 대신 원외 소득을 배제시키고, 의사나 약사 출신 의원은 보건복지위 전체 상임위원 중 과반수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진술인들은 의원들의 재산 및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이 되면서 기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화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함성득 교수는 "교수도 자기 대학 강의에 충실하기 위해 사외이사 활동 안하고 다른 대학 강의도 일정시간 못하는데, 의원은 교수보다 바쁜 것 아니냐"며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조건들은 의원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중 논설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윤리 문제가 부각될까봐 (재산 등) 포기할 것이 많은 분들이 출마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열린우리당도 기업가, 전문가 출신이 많은데, 그전 직장이나 회사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기선,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등이 패널들의 윤리강화방안을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편 이날 격려사를 맡은 김원기 국회의장은 "과거의 아무 활동이 없었던 윤리특위는 별로 본받을 게 없다"며 "윤리특위 위원들은 자기 당에 대한 유대감을 버리고 다른 사회단체나 압력단체의 의사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반성의 기회로 공청회를 열었다"며 "10월까지 모두 3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고 정기국회 내에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개혁을 위한 다음 공청회는 오는 21일 '정치자금법과 후원제도'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