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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차 방한한 루이즈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문관은 15일 오후 4시 국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와 만나 국가보안법 등 국내 주요 인권현안에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 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비정규직 문제 ▲정보인권 문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6가지 주제가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은 간담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각 현안별로 인권침해 당사자가 직접 피해사례와 문제점 등을 아버 판문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며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버 판문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간담회를 평가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아버 판문관은 "오늘 보고받은 내용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아버 판문관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향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인권 모범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다고 한다.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아버 판문관과의 간담회 내용 등을 포함해 각 인권문제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 국장이 밝힌 인권문제 현안별 브리핑 내용이다.
국가보안법 문제
"황대권 생태공동체운동센터 대표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직접 국보법이 지닌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 참석자들은 유엔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보법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권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지난 대법원, 헌재 판결 등을 포함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현 징병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문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참석해 이주노동자 관련법의 문제점과 한국정부의 태도 등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노동자를 구속·체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엔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했다."
정보인권 문제
"진보네트워크에서 와서 브리핑했다. 작년에 크게 문제됐던 NEIS 문제,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정보접근권의 문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뤘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오래된 문제라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사안이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제회의를 통해서 인권침해 사안임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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