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시행 첫날인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을 찾은 민원인들이 개인채무회생위원 업무담당자의 설명에 귀기울이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제가 전국 14개 법원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인회생제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변제 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지 못할 경우 무조건 3년,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할 경우 무조건 8년으로 변제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원금을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많은 과중채무자들이 사실상 8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아가야 한다"며 "이는 과중채무자들에게 너무 무거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미국과 일본은 변제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는 변제기간을 통상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제기간 8년 지나치게 가혹... 법개정 추진해야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조직과 인력 대폭 확충 ▲법령 보완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의 연계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서 개인회생제 신청을 받고, 담당판사 32명과 법원직원 120명 등을 준비해 왔지만 현 상황과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개인회생제의 변제기간, 적용대상 채무범위, 신청절차 등 현재의 시행내용이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개인회생제와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간 연계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각 제도간 실효성과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배드뱅크(한마음금융)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가 대폭 줄어든 점을 지적한 뒤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불자 자신에 맞는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사회적 회생 도모돼야"
한편 경실련은 신불자 회생 정책과 함께 채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380만명에 이르는 신불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인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신불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신불자로 하여금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채권추심의 세부적인 방법과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명시되어 있는 '정채권추심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