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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투명도가 말레이시아보다 낮고 필리핀, 태국 등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부터 세계부동산시장 투명성지수를 도입해 발표해 온 다국적 부동산투자회사인 존스 랭 라살(Jones Lang Lasalle)의 2004년도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5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2.37)는 말레이시아(2.30) 보다 낮은 34위를 기록했다.
한국 부동산시장 투명도, 말레이시아보다 낮고 필리핀·태국 등과 비슷
1위는 호주로 투명성지수는 1.19였고, 2위 뉴질랜드, 3위 미국 순이었다. 이들 서구권 국가들이 부동산 투명성지수가 높은 이유와 관련,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 가격평가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금융거래에서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1일 열린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설명했다.
손 실장이 국내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가는 비슷했다. 손 실장의 이날 국제세미나 발제문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전문가가 평가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수준은 6점 만점에 2.04점을 얻었다.
부동산시장 투명성 높으려면 '실거래가 기초 가격평가체계' 구축돼야
이들 84명의 전문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투명성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어 '높다' 3.6%, '약간 높다' 1.2%, '약간 낮다' 18.1%, '낮다' 49.4%, '매우 낮다' 27.2%의 순이었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거래가격의 포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손 실장은 전했다.
손 실장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투명성 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해 "중개제도와 검인계약서 제도 등이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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