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최근 '반미친북' 논란을 빚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고등학교 검정교과서가 97년 당시 김영삼 정권 시절의 '사회과 교과과정'을 근거로 편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과서는 문민정부 시절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됐다"며 "2002년 당시 근현대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대한민국 체제부정이나 개인적 편견 포함 여부 등을 심사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해당 교과서를) 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은 "과거 반공이데올로기를 무기로 하여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해온 일제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정에 대해 서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당시 '사회과 교육과정'은 "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에 따른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시련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민주헌정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은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후 민주헌정체제가 복귀될 때까지 지속되었음"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2년 당시 검정신청한 9개 교과서 중 검정된 교과서는 모두 6종인데, 이중 2건은 재검정 과정을 거쳤지만 문제가 된 금성사 교과서는 1차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금성사 교과서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정심의위원회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 5명과 교사 5명으로 구성됐으며, 5개 항목의 '공통검정심사기준'과 20개 항목의 '해당도서별 검정기준'을 종합적용해 검정을 실시한다.

이 중 '공통심사기준'은 ▲대한민국 국가체제 부정 및 비방 여부 ▲특정국가, 종교, 단체, 계층에 대한 왜곡·비방 여부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위배 여부 ▲타인의 저작물 무단표절 여부 ▲학문상의 오류 및 저작자의 개인적 편견 포함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해당도서별 검정기준'은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반영 여부 ▲내용 오류나 편향적 이론, 시각 포함 여부 ▲특정 정당, 지역, 인물 등 왜곡 여부 ▲범교과 학습(민주시민교육, 반부패교육, 통일교육 등) 반영 여부 등의 항목을 담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해당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며 "(남한 정부를)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은 색깔논쟁을 부추긴 정치공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권 의원은 문제의 교과서를 '반미, 친북, 반재벌 관점으로 일관'됐다고 주장해 참여정부가 좌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