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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6일 저녁 8시]

"토지공사를 마피아 보는 것처럼 두려워 한다"

"국민들은 토지공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마피아 조직이 나타난 것처럼 두려워한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토지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강제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으레 나타나기 마련인 '용역 업자'와 한국토지공사를 국민들은 동일한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정 의원은 6일 토공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토지공사의 특혜의혹이나 예산감사에 천착하기 보다는 강제수용 피해자들의 속사정을 대변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마피아'와 같은 토지공사가 서민들의 울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땅장사에만 혈안이 돼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정 의원은 "공교롭게도 인사할 때 보니까, 직원들의 체구가 거의 다 우람하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토공으로 매월 농성을 오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해 든든한 사람들 모셔온 것 아니냐"는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진호 사장에게 '깨놓고' 질문했다. "청주 산남 3지구처럼 개발을 하다가 용역부대, 즉 힘쓰는 사람들을 동원한 경우가 최근에 몇 번이나 있었나." 그러나 김진호 사장은 "일체 용역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로 교묘히 피해갔다.

이러한 답변에 다소 격앙된 정 의원은 "그렇다면 청주 산남 3지구에 동원된 용역은 뭐냐"고 되묻자, 김 사장은 "벌목 등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벌목을 위해 동원한 사람들일 뿐 이른바 '용역 깡패'는 아니라는 의미였다.

정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연히 도급 업체가 용역업체를 동원했겠지만 원천적인 책임은 토공에 있지 않느냐"고 따지자, 김 사장은 "인정한다"며 일단 꼬리를 내렸다. 더 이상 설전을 이어 나가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정 의원은 실제 토지보상 비용보다 토공이 개발사업으로 거둬들인 개발이익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한번더 김 사장을 몰아세웠다. 그는 "용인 죽전의 경우 실제 토지보상 비용은 1304억이지만 개발이익은 1454억이나 됐다"며 "아파트 건설업체 남긴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엄청난 이익을 낸다"고 토공의 막대한 폭리수준을 공개했다.

그는 "오늘 아침 (강제수용을 앞둔) 판교지역 주민들이 기본생활권 및 생계대책이 막연하다고 국감장 앞에서 농성을 하지 않았느냐"며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토공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배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화려한 내부시설을 갖춘 토지공사 본사에 대한 소감을 피력하며 건물의 위압적인 구조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 건물은 토지공사 사업 현장에 빼앗긴 지주들의 피와 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며 "토공 본사 앞에서 매월 이어지는 농성이 이번으로서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당부한 뒤 발언을 맺었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도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강제수용 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판교 주민들의 시위를 먼저 상기시켰다. 윤 의원은 "토공은 지금까지 집단이기주의와 민원을 이유로 한번도 속살을 내보인 적이 없다"며 토공의 불투명 경영을 도마 위에 올렸다. 토공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바로 토공의 불투명 경영에서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택지를 조금만 낮게 공급하면 특혜 의혹이, 조금만 높게 공급하면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들은 토공이 어차피 땅장사를 해서 많이 버는 기관이니까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자고 시위하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투명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호 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사장은 "불투명 경영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통제와 감독을 연중 받아왔다"며 오히려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반 국민들과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신 : 6일 저녁 6시 30분]

공동출자 부동산회사 토공 전 임원 '싹쓸이'

토지공사의 각종 특혜의혹을 둘러싼 건교 위원들의 추궁은 오후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김진호 사장이 민감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싱거운 국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토지공사가 4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통해 민간회사에 토지를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1160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금융기관이나 업체가 자본을 출자한 뒤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택지를 구입하거나 상가·아파트를 건설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토지공사는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 용인 죽전 역세권 개발사업, 용인 동백 쇼핑몰 건설, 화성동탄 복합단지 개발, 대전엑스포 컨벤션센터 건설사업 등 4개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토공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은 모두 토공이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우량 상업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헐값에 특혜 매각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공이 추진 중인 4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은 총 건축 면적 54만5000평, 사업비 3조1274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문제는 이들 4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토지공사 임원 출신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4개 회사의 전체 임직원 86명 가운데 16명이 토공 출신 임원으로 구성돼 있어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즉 토공이 토공 출신 임원들로 채워진 부동산 회사에 저가에 땅을 넘겨 부동산 개발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10%대의 소액지분을 가지고도 4개 부동산회사에 토공임직원 출신이 16명이나 분산 근무하고 있고 사장자리에는 토공 임원 출신이 모두 차지하고 있어 국토개발사업의 이익을 누려야 할 국민의 등을 쳐 기업체와 토지공사만 배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인 죽전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1만5000평에 달하는 토지를 주변 평균 시세 870만원 보다 310만원이 싼 559만원에 (주)그린시티에 팔아 넘겨 466억원의 이익을 보장해 줬다.

용인 동백의 쇼핑몰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평당 128만원, 화성 동탄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평당 220만원이 싸게 토지를 각각 (주)쥬네브와 메타폴리스(주) 매각하는 등 총 116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토공은 PF 사업에 참가한 민간부동산 회사에게 우량토지를 매각해 상가 등을 조성토록 함으로써 경제적 특혜를 주고 이것도 모자라 토지가격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매각하는 이중의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PF사업을 계속 운영할 거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토공 출신 임원의 4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회사 근무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진호 사장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김 사장은 "민간에게만 맡겨 놓으면 수익성 위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초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된다"며 "그래서 토공 사람이 가야 한다"는 논리로 김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이어 김 사장은 토공 임원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있게 인원 선정에 배려를 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고, 저가공급 의혹에 대해서는 똑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1신 : 6일 오후 2시40분]

'특혜, 특혜, 특혜' 토지공사 국감은 특혜의혹 감사

'특혜, 특혜, 환경훼손'

6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공사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교위 토지공사 국정감사는 '특혜'와 '환경훼손' 두 단어로 요약될 정도로 토지공사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특혜시비가 터져 나왔다. 마치 '특혜의혹 감사'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경남 진해 장유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건교위원들에 의해 특혜 제공 사례로 꼽혔다.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표적인 반생태적 개발 사업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토지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자료 제출을 꺼리면서 감시의 칼끝이 다소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인기(무소속) 의원은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공공택지 특혜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 토공이 공공기관으로 인정해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며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 단체에 불과한데 이들과 수의계약 해 온 것이 법률적으로 위법이 없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음에도 토공이 택지를 특혜 공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특혜 제공된 택지 "땅장사에 활용" 주장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발더 나아가 이들 기관들이 특혜분양 받은 토지로 '땅장사', '집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를 직접 거론하며 이들이 함께 '땅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군인공제회는 2000년 6월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용인 죽전 1만5000평을 D개발에 전매하고 2003년 4월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화성 동탄의 1만2000평을 재향군인회가 전매했다"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예비역 군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택지를 특혜 분양받아 놓고도 이를 공적 목적에 활용하기는커녕, '돈 장사'하는데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 장유신도시 개발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토공이 특정 건설업체에 저가에 택지를 공급하는 등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먼저 장유신도시 개발과 관련, 특정 건설업체와 맺은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비협조적인 토공의 태도를 질타하면서 질의에 나섰다.

노 의원 주장의 요지는 토공이 2002년 장유신도시 일부 택지를 H건설에 6년전 분양가로 특혜 공급한 의혹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토공은 이례적으로 이 지역에서 100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토공이 민간기업이었다면 이 문제는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김진호 토공 사장을 질책했다.

노영민 의원, 김해 장유신도시 H건설에 토지 저가매각 의혹 제기

토공의 반생태적 개발사업강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토공이 두꺼비 산란지가 포함돼 있는 청주 산남3지구를 개발하면서 뚜렷한 생태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토공의 계획대로 두꺼비 서식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서식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도대체 전문가에게 제대로 자문을 구해 봤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그는 2001년 11월 토공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환경영향평가에서 맹꽁이와 수리부엉이의 집단서식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충청북도와 시민단체의 태도와는 달리 토공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힘의 논리로 환경을 묵살하려는 전형적인 토공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홍준 의원 "토공이 힘의 논리로 환경 묵살"

이외에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수관 부실자재 사용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했고, 최인기(무소속) 의원은 토공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관련 토지 저가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건교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진호 토공 사장은 구체적 답변을 피하거나 오후 일괄답변 순서로 미루는 등 석연찮은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업무파악이 부족한 듯 실무진들에게 대답을 떠넘기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띄었다.

다만 노영민 의원이 제기한 김해 장유신도시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2년 5월 감정평가를 했을 때 96년 평가 때보다 평당 분양가가 12만5000원 하락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는 매각상의 특혜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 답변 피하는 김진호 사장 "특혜는 없다"

김 사장은 두꺼비 서식지 보전대책과 관련한 답변에 가서는 환경단체로 책임을 떠넘겼다.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단체와 협의를 벌였음에도 2기 환경단체들이 이미 협의된 사실을 뒤집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사장은 "우리 보고 힘의 논리로 이 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민단체가 힘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