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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단돈 100원에 팔았다는 지적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무담보채권 추심으로 회수한 4937억원을 기금에 반환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캠코는 이를 가지고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임직원의 월급을 인상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흥청망청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근·이한구·남경필 한나라당 의원과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캠코는 5조원 상당의 무담보채권을 공적자금을 사용해 2332억원이라는 헐값으로 인수했다"며 "그 뒤 캠코는 이를 863억원에 재매입해 (공적자금이 아닌) 자신의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결과적으로 1469억원의 공적자금기금 손실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럼에도 캠코는 이 채권에 대한 추심에 들어가 8월말 현재 4937억원을 회수했으나 이를 전액 캠코의 이윤으로 처리, 공사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업무상 배임'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임원 한명 한달 성과급이 9700만원? 기금 헐어 월급 지급

한편 캠코는 이렇게 창출된 이익을 임금 인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캠코는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514명에 대해 8억6000만원을 일괄 일시지급하고 예비비 22억원을 전용해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채권관리역으로 재직하던 이모씨는 한달 성과급만 9700만원을 받는 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 등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섭외성 경비가 47억원이나 집행됐다"며 "이런 상태에서도 인력감축은 계약직만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도 "캠코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노동조합과 합의된 인상액보다 무려 43억2400여만원의 임금을 더 지급했다"며 "이중 부실채권정리기금 부담은 모두 27억65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캠코가 기금을 헐어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준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캠코 내부의 횡령에 의한 기금 손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업무 취급 이후 캠코 임직원에 의한 횡령건수는 모두 27건으로 31억8179만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미반환금액은 24억2689만원"이라며 "총 횡령액의 98%인 31억1000여만원이 부실채권정리기금 회계에서 일어났고 이중 23억여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라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