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교육예산 3%' 위해 삭발 단행

울산·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 도교육청 상대 천막농성 돌입

04.10.13 12:27l최종 업데이트 04.10.14 20:10l

지난 7월 장애인 교육차별에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여 일간 단식 점거농성을 벌였던 장애인교육권연대(집행위원장 도경만)가 200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 12일 삭발 천막농성 돌입

▲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애아동 부모들

12일 오전 11시,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는 창원에 위치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 현관 앞에서 장애아동 학부모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특수교육예산 3% 확보'를 요구하며 삭발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경남교육권연대 서은경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은 지역 연론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모들은 '장애인 교육예산 약속 이행하라', '경남 특수교육 예산 1.6% 꼴찌', '2005년 3% 약속 이행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1일 2005년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한 면담에서 경남도교육청은 기존에 약속한 것까지 번복, 실망만 안겨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천막농성을 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 특수교육예산, "1.6% 전국 최하위"

이어 경남전교조 이창훈 특수교육위원장은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특수교육예산은 1.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고영진 교육감은 선거 기간 중 특수교육 예산을 2007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서약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있었던 면담 결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은 비참했다"라며 자신들과 약속한 바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2005년 특수교육 예산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 경남교육권연대는 12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교육예산 확보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 단지 선거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다"라며 장애아동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된 내용들을 지켜달라고 예를 들어가며 조목 조목 설명했다.

이 날 경남교육권연대가 요구한 내용은 ▲2005년 특수교육예산 3% 확보 ▲방과후 특기 적성화교육 실시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반쪽교실 해소 ▲특수학급 치료교사 배치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 ▲'가칭' 특수교육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 가산점 제도 폐지 등이다.

이어 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은 이번 교육권연대의 집중 투쟁에 대해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이 2주간 2005년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인권위 단식농성을 통해 교육부와 합의하고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교육청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 교육청이 제대로 정책을 펼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윤종술, 김운자, 박성출 등 장애인 부모 삭발 단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종술 공동대표와 함안군 장애인부모회 김운자 준비위원장, 경남장애인부모회 박성출 감사 등 3명은 삭발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첫 번째로 김운자 준비위원장이 삭발을 시작했다. 평소 머리를 길게 길러왔던 김 준비위원장이 머리를 자르며 눈물을 흘리자, 뒤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부모들도 하나둘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 윤종술, 김운자, 박성출 등 3인의 장애인 부모가 삭발을 단행했다.

이 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예산 1.6% 전국 최하위'라는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의 주장에 대해 "1.96%로 전국 평균인 1.9%를 웃돌고 있다"며 "2005년 예산도 도내 교육예산 증가분보다 현격히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경남도교육청의 계산법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예산 총액은 학교교육비, 평생교육비, 급여관리비, 기타 경비 등 전체 예산을 총액으로 산정하고 특수교육예산과의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교육비와 급여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만을 합산해 도교육예산 총액으로 산정하다보니 실제보다 높은 비율이 나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특수학급 학생이 평균 5∼6명인 점과 학습장애 중심의 학생이므로 정규 교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나…"라며 반쪽교실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교육권연대는 특수학교 시설 설비기준령 제4조 1항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들어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그 학교의 보통교실 기준(50제곱미터 이상)"을 제시하며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가 이러한 초법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예산확보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적인 천막농성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도교육청 내, 교육위원회 앞에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했다. 경남교육권연대는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2005년 특수교육예산 3%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전면전은 대전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