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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18일 오전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법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3당의 입장은 '비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공통점이 없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을 놓고서는 각자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 폐지안을 막겠다"고 국보법 폐지 자체를 강경하게 반대했고 "국감 이후 한나라당의 안을 내서 법리논쟁을 벌이겠다"며 결의를 보였다. 반면, 국보법 완전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국보법의 또다른 변종을 잉태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종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보법 대체입법안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여당이 안보의 끈을 놓아버린 것은 햇볕정책의 말살"이라며 "국보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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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감폐업, 실정 은폐... 몸으로라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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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체제 흔들기 불가' '우선순위 혼동 불가' '날치기 처리 불가'라는 '3불가 원칙'을 세웠다.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야당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몸으로라도 (국보법 폐지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한 "여당과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와 관계없는, 우선순위도 아닌 문제에 집중해 나라 전체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고 '민생우선론'을 펴기도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4대 법안은 국감 폐업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4대 국론분열법'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기간에는 맞대응하지 않겠다"며 "국감 이후 안을 내놓고 치열하게 법리논쟁을 벌일 것이며 이 정권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무원칙 절충정치... 끝까지 협상해 개혁 끌어낼 것"

반면,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불철저한 입법안을 '개혁입법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여당에게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무원칙한 타협과 절충정치"라고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형법보완 당론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오는 20일까지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종협상을 하고, 독자 법안발의를 하더라도 각 법안별 논의와 협상은 계속 진행하겠다"며 '3당 정책조정회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3시간 가까이 최고위원단·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결정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여당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개혁입법안 관철을 위해 관련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대로 입법발의를 할 경우 독자적인 개혁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단대표는 "'선 폐지, 후 형법보완'인 만큼,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공동으로 발의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열린우리당 개혁입법안으로는 공동발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로 안보를 놓치고 있다"며 "더이상 열린우리당과의 국보법 공조는 없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장전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은 '한 손엔 안보, 한 손엔 교류 협력"이라며 "안보의 끈을 놓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 대체입법' 입장이고, 대체입법안을 내면 자연히 이전 법안이 폐지되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안에도 불참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