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수능 응시료로 이루어진 '대수능 사업비'에서 직원 인건비를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평가원은 지난해에 약 10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평가원 자체 예산이 아닌 대수능 사업비에서 지출했으며, 2004년도에도 약 13억원 규모의 인건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으로도 약 9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에는 원장 만찬 600만원, 수능관계자 기념품 및 체육대회 상품비 1050만원 등의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평가원 예산서를 공개하며 "학생들이 낸 응시료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평가원 예산을 '유령예산', '소비성 지출'이라고 비난했다.
이 예산서에 따르면, 교육평가원은 대수능 사업비에서 출제위원장에게 급료(500만원)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부위원장 8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예산서에는 장관 및 원장 격려금도 각 350만원씩, 수능유공자에 대한 시상품비 200만원, 위로차원 해외여행 1000만원 등의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수능 출제기간 한달 동안 격리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며 과다지출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평가원 측은 해외여행비를 계상만 하고 시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냐"며 평가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평가원 관계자는 "지난 98년도 당시 예산부족으로 교육부가 파견한 고사관리 공무원 21명에 대한 인건비를 수능 응시료에서 계상했고, 이후에 정규직 직원을 충원했지만 경상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다"며 "소모적 인건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격리된 공간) 안에서 일하다보면 300명 이상이 각 영역별로 문안 검토, 난이도 조절 등의 문제로 협의도 하고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의 '과다지출'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난 9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평가원의 대외비 문서인 '2001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평가원은 자료 유출 동기나 경위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