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문 근처 성곽을 걸터앉고 건축된 서울시장 관사. ⓒ 천영세 의원실 제공
▲서울성곽에서 가져온 자유총연맹 축대돌에는 '경주시'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 천영세 의원실 제공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서울시장 관사(서울 혜화동 소재)와 자유총연맹 건물(서울 장충동 소재)은 서울성곽을 훼손하며 건축됐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장 관사는 혜화문 근처 서울성곽에 걸터앉은 위치로 건축됐고, 자유총연맹은 신당동에 남아있던 서울성곽의 돌을 단체 건물을 짓는 데에 사용했다.
서울시장 관사는 서울 성곽이 사적으로 지적되기 전인 1940년 지하 1층 지상 2층의 목조 건물로 만들어졌으며, 1959년부터 1979년까지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되다가 1981년부터는 현재의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964년 반공연맹법에 따라 만들어진 자유총연맹(반공연맹의 후신) 건물은 신당동에 남아있던 성곽 돌들을 무단으로 가져다 축대돌로 사용했다. 자유총연맹 축대돌 가운데는 '경주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경주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한 구역을 표시한 것이다. 자유총연맹은 타워호텔을 건축하면서도 서울성곽의 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서울 성곽은 조선 태도 5년(1396년)에 11만8000여명을 동원해 건설한 당대 최대 역사였고, 당사 축성구역마다 역사 참가자와 관직과 출신 고을 이름을 새겨넣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정부는 지난 196년 서울성곽을 사적 10호로 지정해 서울시를 관리자로 지정했으며, 이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혜화역 부근 성곽구역에 민가가 들어선 뒤 문화재법이 제정되어 규제하기가 마땅치는 않다"면서 "서울시장 관사의 경우 정치적 상징성과 공직자 윤리성을 감안해 공문을 통해 성곽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사이전을 건의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성곽 복원 공사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문화재법에 따르면 국가 사적 관리비용의 70%를 문화재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서울의 대표적인 사적이고 재정여유도 있는 만큼 시 비용으로 성곽을 복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76년부터 82년까지 7년 동안 전액 시비를 들여 10.47km의 성곽을 복원했고, 이어 90년부터 2003년까지 14년 동안 222억5600여만원을 들여 2.4km 성곽을 복원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연 예산 15조를 다루는 서울시의회가 고작 58억원의 문화재청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의 대표적인 사적 보존을 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꼬집어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상 수도' 판결을 기뻐하기 전에 수도 600년 서울을 책임지는 공인으로서 역사의식과 문화재 애호정신부터 갖추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