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서순
22일 홍성군 자치분권홍성연대(위원장 서중철)는 "헌법재판소는 상식이하의 판단으로 '서울 이기주의'를 정당화하고 지방분권과 홍성을 포함한 충청권 등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며 "국회는 수도권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을 탄핵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충청권 및 지방분권을 두 번 죽이는 한나라당을 배격하고 홍성 출신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 의장은 9만여 군민 앞에 오늘의 사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예산군과 함께 군 운을 걸고 도청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무르익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됐다"며 "행정수도와 도청이전을 전제로 한 계획이 근거를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산시와 당진군은 현재 건설 중인 대산항과 당진항이 '신행정 수도 관문 항'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더 이상 행정수도의 이점을 볼 수 없게 됐다.
대산항은 2011년 완공예정으로 2002년부터 항만 공사에 들어가 2004년 9월말 현재 19%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당진항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01년에 착공, 전체(도계기준 당진항 쪽) 60선 석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9월말 현재 6선 석이 완공되고 3개가 건설 중에 있어 전체1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서산시와 당진군 관계자는 "항만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 이전 시 물동량이 급등할 경우 기본 계획 변경이 가능해 조기 완공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젠 그런 기대를 할 수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이 서산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도시기반시설과 공단,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끝내 무산될 경우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허탈해 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정부의 5개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왔으나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고 당진과 대전 간 고속도로도 준공예정인 2009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역시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10개년 관광계획을 세우고 '테마해수욕장'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새로운 관광 태안'을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시 신산업단지가 조성돼 많은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분양률이 저조한데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장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서산시 9800여 세대, 당진군 9000여 세대, 홍성 3000여 세대, 예산 1230여 세대 모두 2만4000여 세대가 건설 중 이거나 건설예정에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이전이 불발로 끝날 경우 분양률이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무더기 부도 사태가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지역 각종 기업체가 입주키로 한 농공단지나 신산업단지에 해약이나 이전 연기가 속출하고 지가하락과 갖가지 기대 심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등 '위헌결정'의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