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 ⓒ 이종호
외국투기자본의 국내자본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8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약이나 제한을 가할 생각이 없다"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추가조치 마련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 안목 없이 단기적인 배당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든 외국인이든 배당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그 동안의 패턴은 국내 투자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외국인만 배당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같다"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국민들이 포스코와 국민은행, KT 같은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포스코 등을 언급한 것은 외국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이었지 주주 구성에서 외국인을 줄여서 의도적으로 내국인 지분을 의도적으로 늘리겠다는 표현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 지분이 높지만 누구도 삼성전자가 외국인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걱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외국인투자자는 대부분이 재무적 투자자로 경영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했다.
또한 끝모를 듯 추락하는 환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특히 "필요할 때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필요할 때'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는 "시장수급에 따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지만 투기적 요인 때문에 환율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는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은 정부가 환율을 정책지표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환율을 절하시켜 특정분야를 지원한다든지 절상시켜 수입가격을 안정시키는 지표로 쓰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 5대 기업으로 완화하기 보다는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든지 첨단산업 등 예외기준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출자총액규제는 예외규정이 많고 졸업기준도 많은데 일부에서 출자총액규제는 투자제약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놓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재계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