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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2003년 1월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신문사 판촉사원들이 각각 자전거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그동안 언론개혁 입법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지국 47개가 경품·무가지를 불법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80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문사별 위반규모는 조선일보 21개(1억 170만원), 중앙일보 16개(5260만원), 동아일보 10개(2640만원)등으로 조선일보가 가장 크다. 과징금은 지국별 위반사례와 매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80만원부터 940만원까지 부과됐다. 중앙일보 수내센타가 940만원으로 가장 많고, 조선일보 신목동지국 900만원·신삼성지국 880만원, 조선일보 이매지국와 중앙일보 이매서비스센터가 각각 76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8개 일간지 211개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문시장 직권실태조사 결과를 1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위반 지국에 대해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경고조치 등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8개 신문사는 지난해 5월 27일 신문고시 개정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있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부산일보, 국제일보 등이다.
당초 조사대상은 전국 159개 지국이었으나 조사과정에서 대전지역 지국들이 특정 경품회사로부터 계속 경품을 조달해온 사실이 드러나고 추가신고된 지국을 포함해 211개 지국을 조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과징금부과 대상 지국 및 과징금액 | | | 조선일보 지국 | 금액 | 중앙일보 지국 | 금액 | 동아일보 지국 | 금액 | | 권선지국(정동욱) | 530 | 동탄보급소(김태정) | 200 | 동개포지국(이정우) | 300 | | 원남지국(이원동) | 280 | 일원고객서비스센터(곽기완) | 240 | 목동지국(이승용) | 120 | | 신삼성지국(유재봉) | 880 | 신월지국(서보현) | 80 | 서일산지국(고성순) | 450 | | 마두지국(박종화) | 680 | 목동센터(최한진) | 460 | 화정지국(이관식) | 600 | | 북목동지국(이준혁) | 440 | 신화곡센터(김규홍) | 360 | 곡선지국(장인철) | 380 | | 신목동지국(황길석) | 900 | 신정센터(박창근) | 100 | 신목동지국(이선중) | 220 | | 중탄현지국(이의복) | 420 | 탄현서비스센터(최두수) | 40 | 신일산지국(명상근) | 240 | | 가양남목동지국(고영웅) | 420 | 신권선센터(이계수) | 410 | 남둔산지국(이재형) | 140 | | 일산가좌지국(조창래) | 140 | 신수지센터(김병길) | 340 | 양산지국(송광운) | 100 | | 동과천지국(김수환) | 440 | 수내센터(정성호) | 940 | 일곡지국(송병주) | 90 | | 신월지국(장성길) | 270 | 이매서비스센터(오문기) | 760 | - | - | | 신정지국(송경은) | 460 | 북이천지국(김용안) | 220 | - | - | | 일산백석지국(김정태) | 310 | 남일산센터(김우형) | 420 | - | - | | 중산지국(임동수) | 540 | 동일산센터(김호식) | 280 | - | - | | 동수지지국(김보연) | 420 | 중산고객서비스센터(손철원) | 330 | - | - | | 후곡지국(최종철) | 520 | 안심지국(홍계진) | 80 | - | - | | 정발지국(조준우) | 350 | - | - | - | - | | 서과천지국(정홍) | 460 | - | - | - | - | | 목동지국(권혁진) | 480 | - | - | - | - | | 서목동지국(배영길) | 520 | - | - | - | - | | 이매지국(권상열) | 710 | - | - | - | - | | 21개 | 10,170 | 16개 | 5,260 | 10개 | 2,640 | (단위 : 만원) | | ⓒ 신미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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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율 82.9%...조선>중앙> 동아일보 순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211개 지국 중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은 175개로 82.9%에 이르렀다. 대부분 신문고시가 정한 무가지 제공범위를 넘거나 경품제공 금지 항목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신문고시는 지국이 독자에게 유료신문대금의 20%를 넘는 경품·무가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중 지국 규모가 크고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47개 지국에 대해서는 1억807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지국은 모두 '조중동' 신문지국이며 일산·화정·중산, 분당·이매, 수지, 동탄, 과천, 목동 등 대단위 신도시 아파트지역 및 수도권 신흥개발지역에 밀집해 있다.
또 과징금 부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강력한 시정이 필요한 38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 12개, 동아일보 12개, 중앙일보 11개, 세계일보 2개, 한국일보 1개 등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경미한 84개 지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 26개, 동아일보 23개, 중앙일보 22개, 경향신문 7개, 한국일보 3개, 세계일보 2개, 부산일보 1개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16개 지국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20개 지국에 대해서는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 종결처리 등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무가지와 각종 경품을 불법 제공한 동아, 중앙일보 가락지국과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0만원을 처음으로 부과한 바 있다.
| | '조중동' 과징금 1/3 감면받았다 | | | 공정위 "기존 기준 형평성에 맞춘 것" | | | |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중동' 47개 지국에 부과된 과징금 1억8천70만원은 애초 상정된 규모에서 1/3 정도 감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3억여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기존 형평성에 맞춰 1/3을 감면해줬다"면서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구형량 일부를 줄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과징금 부과 당시에도 1/3을 깎아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문고시 위반 과징금이 삭감된데는 과징금 부과관행과 함께 신문시장의 어려운 환경도 감안됐다는 게 중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5월에도 신문지국 사정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부과금액보다 과징금을 줄여준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국은 통보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강제집행이 따르게 된다. 공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이 해당 지국 매출규모에 비해 무거운 편이 아니므로 무난히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선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 본사에 대한 공정위원회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하지만 "본사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정위측은 답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규모로 신문고시 위반행위가 이뤄진 배경에는 본사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조사 시점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희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는 제한된 인력 때문에 신도시지역과 수도권지역 신흥개발지역, 신고접수 지국 등에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다음은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은 지국 명단이다(사건조사 착수 순).
■ 시정명령 대상 지국(38개 지국)
동아일보 원남지국(이종실), 동아일보 중산지국(이범식), 동아일보 남일산지국(김순옥), 동아일보 탄현지국(조정환), 동아일보 동일산지국(박익순), 동아일보 북일산지국(이동한), 동아일보 송강지국(송호섭), 동아일보 서대전(박승하), 동아일보 전민지국(김상길), 동아일보 이천북부지국(정연우), 동아일보 신해운대지국(김정곤), 동아일보 진해중부지국(이), 세계일보 신일산지국(강병용), 세계일보 중흥지국(박상현), 조선일보 내동(변동)지국(박수화), 조선일보 신시가지1,2지국(김영섭), 조선일보 충주지국(임휘봉), 조선일보 신대치지국(최기재), 조선일보 주엽지국(이영복), 조선일보 일원지국(전충호), 조선일보 신월지국(장성길), 조선일보 탄현지국(김영주), 조선일보 등촌지국(임동철), 조선일보 용봉지국(김기환), 조선일보 덕이지국(김정남), 중앙일보 동둔산지국(박희찬), 중앙일보 유천지국(김철수), 중앙일보 신상계지국(김매화), 중앙일보 잠실지국(김기영), 중앙일보 서과천지국(손태건), 중앙일보 해운대센터(김용태), 중앙일보 삼성지국(유재한), 중앙일보 양산지국(문행규), 중앙일보 동과천지국(박석호), 중앙일보 중계남부지국(박일권), 중앙일보 북아현지국(김헌영), 한국일보 중일산지국(성우현), 조선일보 남이천지국(서형문)
■ 경고 조치 대상 지국(84개 지국)
경향신문 신목동지국(이일주), 경향신문 탄현지국(정상호), 경향신문 일곡지국(양영근), 경향신문 태평지국(우충제), 경향신문 경화지국(박춘엽), 경향신문 중산지국(이성식), 경향신문 동림지국(이광덕), 동아일보 용전지국(김상회), 동아일보 남신월지국(장래수), 동아일보 월피지국(이민우), 동아일보 북목동지국(서길자), 동아일보 문화지국(김명환), 동아일보 신도안지국(임강식), 동아일보 조치원지국(임재모), 동아일보 과천지국(정해자), 동아일보 중촌지국(신경호), 동아일보 미금지국(라홍순), 동아일보 신도림지국(김영), 동아일보 등촌지국(손우기), 동아일보 동대전지국(임병주), 동아일보 남수지지국(이은훈), 동아일보 서신월지국(이성희), 동아일보 신월지국(박종화), 동아일보 남목동지국(강영실), 동아일보 동목동지국(한창복), 동아일보 동청주지국(임승현), 동아일보 송탄지국(김영지), 동아일보 검단무태지국(김철현), 동아일보 삼성선릉지국(이재연), 동아일보 외창원지국(이상숙), 부산일보 신시가지1지국(배정열), 세계일보 목동지국(황성래), 세계일보 일산지국(황웅주), 조선일보 동둔산지국(김성룡), 조선일보 용운지국(성낙범), 조선일보 동목동지국(김효섭), 조선일보 전민지국(김복송), 조선일보 칠곡지국(김만현), 조선일보 동개포지국(오세훈), 조선일보 용두(오류)지국(김정기), 조선일보 유천지국(김철수), 조선일보 산성지국(김동수), 조선일보 중리지국(최창덕), 조선일보 갈마지국(민명수), 조선일보 산격지국(성낙대), 조선일보 효목지국(김태룡), 조선일보 제천지국(이상복), 조선일보 진잠지국(송한철), 조선일보 연구단지지국(김용묵), 조선일보 서상동지국(최기창), 조선일보 노은지국(임동수), 조선일보 관저지국(황대성), 조선일보 도마지국(김영준), 조선일보 중둔산지국(성상호), 조선일보 삼성지국(유재한), 조선일보 은행지국(박찬민), 조선일보 동유성지국(이규성), 조선일보 일곡지국(박미향), 조선일보 괴정지국(이덕근), 중앙일보 노은지국(이태세), 중앙일보 북둔산지국(지금식), 중앙일보 도마지국(이세창), 중앙일보 서관저지국(이택규), 중앙일보 용전지국(진윤권), 중앙일보 가수원지국(신성현), 중앙일보 괴정지국(이종길), 중앙일보 동유성지국(유창덕), 중앙일보 전민지국(김완수), 중앙일보 남둔산지국(정상윤), 중앙일보 창원지국(윤창우), 중앙일보 가장지국(김선애), 중앙일보 서신탄진지국(정후섭), 중앙일보 효목지국(용태식), 중앙일보 검단무태지국(손자수), 중앙일보 경화지국(황정욱), 중앙일보 연구단지지국(김용사), 중앙일보 북상계지국(민병인), 중앙일보 동신탄진지국(전홍석), 중앙일보 중둔산지국(남궁보), 중앙일보 남칠곡지국(신기일), 중앙일보 일곡지국(김복률), 한국일보 중산탄현지국(황웅주), 한국일보 오치지국(박종근), 한국일보 신목동지국(박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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