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근태(영문 약칭 GT)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연기금 운용방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김 장관이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한국형 뉴딜 정책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운용 방안에 대해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색을 하며 환영했고, 여권과 친노그룹에서는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로 인해 김 장관의 홈페이지는 지난 3일간 600여개에 달하는 네티즌 글이 쏟아져 뜨겁게 달궈졌으며 김 장관은 뉴스 포털에서 인기 있는 정치인 검색 상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명계남, "대선 겨냥한 정치적 행보" 맹비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 회장인 명계남씨는 20일 김 장관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김 장관님 안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명씨는 "김근태 장관님의 글은 해야 할 말을 하고도 명분을 살리지 못해 대권을 겨냥한 '튀어보기'정도로 보이고, 나아가 손발 안맞는 참여정부를 욕하는 조선일보에게는 더 없이 좋은 개뼉다귀가 되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명씨는 또 "참여정부가 아니라 김근태라는 개인, 그것도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의 이해타산과 과욕을 읽었다"며 "홈페이지 올리기 전에 자신의 의견이 수렴되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친노' 진영의 대표논객인 김동렬씨도 서프라이즈를 통해 "김근태의 고건 따라 배우기 전략은 일단 성공으로 본다"며 "고건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대통령께 슬쩍 개겨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정부측도 불편한 기색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 등 의견조율이 가능한 통로가 있음에도 굳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까닭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21일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당정청 민생경제 관련 정책협의에서 김근태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연기금 투자의 여권내 이견이 최종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김 장관의 주장은) 당정 간의 이견보다는 정부 부처 내의 이견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려고 한다"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연기금 정책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김 장관의 주장은 정부여당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권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한나라당은 '여권실세도 반대하는 연기금 주식 투자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공식논평을 발표했으며, 안명옥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소신 있는 반대표명에 환영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연기금 동원 추진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반대의 맥락은 다르지만 민주노동당 역시 '김근태가 맞다'는 논평을 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그 돈의 주인인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여당은 가진 자 중심, 성장과 성과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태도를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재벌금융사로 의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가입자인 국민의 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야당의 입장은 또 다르다.
김 장관측, '정계복귀' 일축 "복지부장관 2기 맞으려는 뜻"
한편 김근태 장관측은 여타의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며, 이해찬 장관의 '베를린 발언' 이후 벌어진 국회의 막말 논쟁을 겨냥 "정치적 발언의 과잉상태를 해소하고 정책적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한 핵심측근은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학습기간이 끝났다고 판단,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복지부장관 '2기'를 맞이하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이 측근은 또 김 장관의 내년 상반기 정계복귀설에 대해 "전혀 예정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조율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경부로 공문을 보내고, 비공개 국무회의와 당정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을 피력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측근은 "장관의 입장은 경제부처의 일방적 성장 우선 정책이 더 이상 독주해서는 안된다는 평소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거듭 해명했다.
| | '연기금 이견' 김근태 장관 21일 '당정청 회의' 불참 | | |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불참, 경제-복지 나란히 차관이 참석 | | | |
21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민생경제관련 정책협의에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란히 불참해 연기금 정책을 놓고 '경제 대 복지'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했다.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연기금의 `한국형 뉴딜정책' 투자문제를 중점 논의했으나 핵심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차관이 참석했다.
특히 김 장관의 경우 회의 당일 불참이 통보된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측근은 "개인 사정이 생겼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다른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전에 일차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연기금의 내년도 종합투자계획 활용과 관련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수익성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을 회기 내 처리할 것과 함께 특히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연기금의 독자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들 4개 경제법안에 대한 최종안은 당정청 실무회의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앞으로 민생경제 관련법안 및 2005년도 예산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