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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당내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당 국보법개정특위가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수요모임(이하 수요모임), 국가전략발전연구회(이하 국발연) 등 당 소모임에서 속속 자체안을 내놓고 있다.

온건개혁파로 분류되는 수요모임은 명칭개정과 정부참칭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대폭 개정안을 내놓았고, 수도권 비주류가 대거 포진한 국발연은 정부참칭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대체법안을 내놨다. 영남권 보수중진이 중심인 자유포럼은 불고지죄 삭제 수준의 소폭 개정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 "인권침해 요소 주장은 정치적 수사"

국보법 개정 수위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출된 가운데 당내 세력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자유포럼 소속의 김재원 의원이 폐지를 주장하는 여권과 같은 당 고진화 의원을 싸잡아 "공안사건 위반자들의 주장"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비난하자, 고 의원은 '무늬만 386 의원의 궤변'이라는 반박자료를 내고 사과를 요구했다.

당 국보법개정특위 일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아 게 섯거라'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국보법 사수논리 홍보집을 내고, 폐지론자들을 향해 "최소한의 법적 양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제발 한번 해당 조문을 읽어보기를 권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진화 의원은 22일 반론자료를 내고 "시대착오적 발상",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도발적이고 저속한 시비조의 극단적 표현을 전개한 데 대해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고 의원 역시 국보법개정특위 소속으로 지난 15일 "국보법을 3년 내에 없애고 형법으로 단일화하자"는 내용의 개정 뒤 폐지안을 개인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자신의 안을 "56년간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을 극복하고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국론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졌다.

고 의원은 김 의원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법적 상식이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적 독소조항의 폐지를 원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가 과연 법적 상식이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또 "과연 정규적인 법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주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보법의 인권침해요소로 인해 국제인권사회에서도 수차례 폐지권고가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재교육을 받아서라도 시대변화에 따른 법학교육과 인간적 소양을 먼저 갖추기를 정중히 권고한다"고 김 의원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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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정치적 수사일 뿐, 공안사건 위반자들의 주장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국보법으로 인해 고문, 투옥, 살해당했으며 아직도 그 가족과 친지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냐"고 따졌다.

고진화 의원 "법 공부 다시 하라"

끝으로 고 의원은, 김 의원이 국보법 위반자들이 국회의원 등 공직에 진출한 사례에 대해 '사법부가 관용을 베푼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김 의원을 겨냥해 "일신의 영달을 위해 세상을 나몰라라 했던 사람들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며 "이러한 발언은 국민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있는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고 의원은 맹비난했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홍보자료집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다"며 "'황당무계한 주장' 등의 표현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에게 썼던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보법의 정부참칭 조항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하는 정부조직'으로 풀어서 유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