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 권우성
열린우리당이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수요 진작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청와대마저도 불편한 심기를 거두지 않고 있다. 여당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8일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본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유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시행시기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연기하겠다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다.
김 의원 쪽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 강화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내 의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투기목적을 지닌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이 중과된다"며 "이걸 두배 세배 이렇게 한꺼번에 세금을 매겼을 때 오는 조세저항, 그런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 부과 연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도 발의에 나서게된 배경이라고 전했다.
"중과세 연기는 10·29대책 골간 흔드는 일" 청와대도 반대 의사
만약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시행시기 연기를 놓고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단 이정우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골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일부 의원들의 양도세 중과세제 시행시기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추진 움직임은 당·정·청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여당 일부의 움직임에 거리를 뒀다. 애초 방침을 변경할 뜻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부대변인은 "향후 청와대 정책실과 열린우리당 정책위 등이 협의해 양도세 중과세제 시행시기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쐐기를 박았다.
시민단체 "서민 위한다더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있다" 비난
시민단체들은 펄쩍 뛰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며 창당된 정당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대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다. 김성달 경실련 간사는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를 미루겠다는 건 투기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가 보유율이 50% 내외에 불과한 현실 등을 감안할 때 1가구 3주택 이상 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세를 연기하겠다는 방침은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서민들이라면 3주택이나 가질 리가 있느냐, 당연히 투기목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종부세마저 후퇴시킨 마당에 양도세 중과세 부과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부동산 불경기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투기수요를 살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는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고 의사결정을 해 움직인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유예를 하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특히 투기 수요가 빠지는 정상적 시장상황에서는 건설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불경기 대처방식이라고 강조하면서 "투기수요에 의존해서 자기들의 수지를 맞춰온 건설업체들이 기댈 언덕이 사라지니까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종률 의원쪽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오는 30일에 발의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