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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양당 공격수 '올스타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법사위로 속속 투입하고 있다. 지난 4일 밤 산자위에서 투입된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농해수위에서 온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논쟁을 하고 있다.
법사위는 양당 공격수 '올스타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법사위로 속속 투입하고 있다. 지난 4일 밤 산자위에서 투입된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농해수위에서 온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논쟁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법사위에 '선수'들이 모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둘러쌓고 대치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법사위로 투입하는 등 사보임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3일 최연희 위원장의 일방적인 산회 선포를 막기 위해 몸을 날리며 선전한 선병렬 의원(산자위)에 이어 송영길, 우원식 의원을 법사위에 전격 배치했다.

당내 386 대표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이은영 의원을 대신해, <아침이슬> 맴버인 우원식 의원은 운영위원장인 천정배 의원 후임으로 투입되었다. 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들을 투입한 배경은 강한 대치국면에서 기선을 제압키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선병렬 의원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우리가 국보법 폐지안을 포기하면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1당 독재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들 법안만 겸손하게 내면 된다"고 일갈한 뒤, "법사위는 법을 죽이는 위원회"라며 "법사위를 살리고 산자위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우원식 의원 투입... 한나라당, 박승환·김정훈 의원 투입

한나라당도 속속 공격수들을 공수해오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 가진 기자회견에 앞서 한나라당 측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해외 출장중인 주호영 의원과 예결위 활동으로 바쁜 김성조 의원을 대신해 박승환, 김정훈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되었다"고 밝혔다.

박승환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한 민변 출신. 박 의원은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대부분 민변 출신인데 민변 자체도 국보법에 대해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 있다"며 "실제 우리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는 시급하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민변 내 다른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다.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목청을 높인 김정훈 의원은 "국가보안법 상정 안해도 국민에 위협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런 것을 성급하게 처리하고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할 때 더 큰 국가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강경파 측이 차세대 공격수로 꼽고 있는 김재원 의원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정훈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보법 폐지론자들을 향해 "공안사건 위반자들의 주장", "황당무계한 주장" 이라고 비난했다가 같은 당 고진화 의원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국보법 상정 방해 3인방은 김덕룡·장윤석·주성영"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상정을 방해하는 '3인방'으로 김덕룡 원내대표, 장윤석 간사, 주성영 의원을 꼽았다.

김현미 대변인은 "현재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기피하는 최연희 법사위원장 뒤에는 김덕룡 원내대표가 있다"며 "원내대표로서 대안을 만들어낼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윤석 간사에 대해서는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를 처벌하자고 했을 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 검사"라며 "아직도 5공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성영 의원에 대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괴변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1998년 9월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비서실장과 술자리에서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일로 인해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낙선 대상자로 지목되기도 했다는 등의 전력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시민단체를 기생계층이라고 표현하고, 노 대통령을 '깍두기머리 임금님'에, 여당 386의원을 임금님에 무조건 '짱'을 외치는 386마리의 베짱이로 비유하는 등 각종 설화의 주인공역을 자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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