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 2005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 이민우
"한나라당은 사학법인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정당화하는 반국민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협력하라!”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가 주최한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 1만인 선언 기자회견'은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로 가득했다.
"부패사학 옹호하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학부모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집중 비판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반대하는 성향의 의원들이 유독 한나라당에 많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20여명의 학부모들은 “부패사학 옹호하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학교폐쇄 웬말이냐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사립학교법 개정하여 부패사학 몰아내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립학교법 연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국 학부모 1만인이 동의한 선언서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근본적 이유는 국민의 교육권 보호보다는 사학재단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한나라당의 반국민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핑계대지 말라"
학부모들은 선언서에서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석 과반수인데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처리에 대해서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소수당인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한나라당 핑계 대지 말고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법 개정을 막아 나선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민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놔둔 채 교육개혁을 불가능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들끓고 있는 데도 국회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해 규탄했다.
박경양 회장은 또 “사립학교법의 폐해로 수천명의 학생과 학부모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세금과 등록금이 부패사학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기에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니며, 국민의 대표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법 개정을 막아 나선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비리재단만 살찌우는 사립학교법 반드시 개정해야"
연대사를 맡은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고 지적한 뒤 “지금이야말로 비리재단만 살찌우는 악법인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각계각층의 단결을 호소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권춘현 지부장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학연합회가 친인척으로 돼 있는 이사회를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법이 개정돼 학교 문 닫으면 공립학교에 가서 천막치고 수업해 보란 식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권춘현 지부장은 “몇 년 전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회가 있었을 때 개정을 막기 위해 수억원의 돈이 뿌려졌다는 소문이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지금 당장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이 '사립악법' 관을 밟아 깨뜨리며 사립학교법 개혁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이민우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학부모들은 사립학교의 비리 온상인 '사립악법 관'을 발로 밟아 깨뜨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