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노동계와 진보정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장 교수가 "LG카드 채권단의 출자전환요구는 소송감"이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장 교수는 최근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G카드 문제와 관련해 해선 안될 협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만약 LG가 출자전환한다면 충분히 주주 소송감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발언이 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되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 이하 금융노조)이 발끈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양병민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에 빗대며 장 교수를 성토했다.
양 위원장은 성명에서 "참여연대는 LG그룹의 후안무치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대변하면서 출자요구가 소송감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문제해결 위한 해법이 아닐 뿐 아니라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순수성마저 의심케 한다"며 장 교수와 참여연대와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참여연대는 이른바 시장논리를 앞세워 관료의 정책실패를 국민과 투자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한 금융시스템의 공공성은 도외시 한 채 외국인 주주를 포함, '주주이익 극대화 자본주의'에 기반한 시장논리에 편승하는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장 교수는 주주이익 극대화에만 관심... 공공성 훼손 중단하고 자숙해야"
또한 양 위원장은 "LG카드의 대주주 및 최대 채권자로 LG그룹은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부도덕하게 내부정보를 이용해 획득한 수조원대의 시세차익을 환원해 LG카드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며 주주이익을 근거로 출자전환에 반대하는 장 교수의 논리를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관료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주이익 극대화만을 좇는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앞세워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로 장 교수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23일에는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도 가세했다. 출자전환 요구는 장하성 교수의 표현대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책임추궁'이라는 것이 이 본부장 주장의 뼈대다. 이 본부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출자전환 요구를 소송감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관료와 재벌의 공동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신용대란의 진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선근 본부장 "장 교수 누구편인지 밝혀라" 정체성 정면 공격
특히 그는 LG카드의 진실을 '정부-LG-한나라당의 끝없는 커넥션'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카드부양책, 대환대출 장려 등으로 LG카드 부실화에 책임이 있고,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시기 LG카드 부실에도 불구하고 LG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본무 회장을 비롯해 LG카드 대주주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부당이익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LG카드의 불법 강제추심 행위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LG카드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행위 그 자체였다"면서 "이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필귀정’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자신의 기고글을 정리하면서 "약탈적 고금리를 노린 돈장사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논리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재벌 대주주들을 없애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교수님은 누구의 편인지 밝히시기 바란다"며 장 교수의 재벌개혁적 정체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