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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내년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신불자들에 대한 채무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값은 좀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혀, 현 부동산정책을 유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각과 관련해 "국회가 마감이 되어야 할 수 있으며, 소폭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개각의 시기와 규모에 대한 윤곽을 처음으로 밝혔다.

"정상회담 가능만 하면 시기·장소 안가리고 수용의향"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가진 송년 특별회견에서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내년엔 도저히 헤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 정상생활로 복귀하게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신문은 27일자에서 밝혔다.

또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은 26일 이와 관련해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불자에 대해 대상 및 채무액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식, 금액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들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지적에 "저는 법안에 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식과 사리를 얘기할 뿐"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통과하고 이런 것은 당과 국회에서 조절할 문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내 인식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지시로 해석되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완전히 협력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되고 원내전략은 당에서 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내가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다"면서 "당에다 그런 걸 맡겨야 정치에 유연성이 생긴다, 시기 문제는 당에서 하는 대로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해외순방 중에 피력한 '6자회담 진행중 남북정상회담 불가' 입장에 대해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장소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과거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개각, 국회 마감 뒤에 소폭... 대사면은 혼자 결정할 일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는 "국회가 마감이 되어야 할 수 있으며, 소폭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직접 개각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연초에 3석 안팎의 소규모 개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치권의 대사면 관측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혼자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할 수 없으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면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문제 논의와 관련해서도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국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기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요구들이 모여서 지난 대선 공약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던 것"이라며 "권한이 적은 대통령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준비 부족이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증폭이 됐는데 이 증폭 요인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지 못한 정책의 부실화는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산업이라고 방치하고 키워나갈 일은 아니다"면서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보완책을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 구도다"면서 "이것만은 여야를 뛰어넘어 꼭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들어 보수 끌어안기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통령이 변했다고 하든 변하지 않은 것이든 다 좋으니까 내년에는 대화가 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돌이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제대로 안됐던 일이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집권 3년차의 국정운영 방향과 틀을 어떤 쪽으로 설계하고 있냐는 질문에 "내년도에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 아니겠냐"고 반문하고 "기업들은 도전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미래를 좀 밝게 보시고 자신감을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