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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1시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35개 시민·교육단체 인사 30여명은 청와대 근처 종로구 청운동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기준 부총리의 임명철회나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퇴진운동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는 도덕성과 자질 등 교육부총리로 부적절한 이기준씨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참여정부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신망 있고 개혁적인 인사를 임용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정찬용 수석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거짓해명"

이들은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어제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판공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거짓해명"이라고 성토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공무원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 것도 2002년 12월 5일 '교육공무원법'에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 부총리의 사외이사 겸직은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명백한 위범행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시절 자신이 이사로 있는 자선단체의 이사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은 직무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예산집행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기준 = 이기준?"

이들은 또 "산적한 교육문제를 풀고 한국의 미래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교육부의 수장은 탁월한 리더십과 비전,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도덕성이 겸비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참여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한숨만 나온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우리를 더욱 당혹하게 하는 것은 청와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기준씨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는 점"이라며 "청와대가 자랑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의 기준이 결국 '이기준'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법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 임명은 개혁 후퇴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황상익 위원장은 "이번 이 부총리 임명은 개혁 후퇴뿐 아니라, 온 시민과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아무나 임명하라는 건 결코 아니다"고 열변을 토했다.

황상익 위원장은 "만약 노 대통령이 이번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개혁을 잘해 보라고 대통령을 임명한 국민들이 대통령의 임명을 철회하게 될 것"이며, "이 부총리도 더 이상 망신당하기 전에 자신은 물론이고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자신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걱정"

참교육학부모회 박경량 회장은 "도대체 노무현 정권에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문을 연 뒤, "국민의 80%이상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철회를 못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참여정부가 맞냐"고 일갈했다.

박경량 회장은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탈법과 불법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걱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한 뒤, 개혁적이며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 도덕성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임용 철회는 없다”, 이 부총리 공식업무 들어가

한편 5일 오후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 임용에 대해서 재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 부총리가) 판공비 과다지출, 사외이사 겸직문제, 장남 병역의혹 등 다소 흠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총장직을 사퇴함으로써 상당한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5일 오전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부총리는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잘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의 의지와 경험을 잘 살려서 대학교육 개혁에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 부총리는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 상태다.

"곧 퇴진운동에 들어가게 될 것" [인터뷰]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이민우 -어제 오후에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이기준 부총리 임명 문제 될 게 없으며, 임명 철회를 할 뜻이 결코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 정권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 전 총장(이기준 부총리를 말함)은 공적인 부분에 쓸 돈을 개인적 용도에 유용했음이 드러났다. 교육공무원이 부정과 비리를 적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수장이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상황이 답답하다.“ - 어제 참여연대는 임명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교육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퇴진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퇴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한다. 임명철회를 않고 스스로 퇴진도 않는다면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 - 퇴진운동은 언제 쯤 시작하게 되는가?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한 뒤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곧 퇴진운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