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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대법관은 관료사법의 승진 체계에서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해돼서는 안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법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법관 인선 및 인선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대법관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대법관 구성의 문제는 또다른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결코 법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대법원도 이런 사법개혁의 대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단체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법관 후보를 비공개로 추천해야 하고 추천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내규 개정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문기구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건의한 내용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인선과정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석태 민변 회장과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임지봉(건국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그들만의 사법부... 다시 국민의 사랑 받길"

민변과 참여연대의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월 26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을 필두로 9월 최종영 대법원장 등 올해만 6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국민의 고충과 억울함에 귀기울일 수 있는 이들로 대법원을 구성함으로써 '그들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도 "올해 변재승 대법관 이외에 5명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이 바뀌면서 법원 내부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며 "법조계 내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이들에 대한 임명 및 추천과정이 공개적으로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석태 민변 회장은 "올해야말로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가 되어 국민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대법원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민변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재야 시민단체는)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법원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참여연대, 대법관 및 대법원장 시민추천운동 전개

임지봉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두 단체의 공동요구 사항으로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대법관 인선에 적극 임하고 ▲대법관 인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비공개추천 및 추천후보 공개시 심의대상 제외'를 골자로 한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 내규' 규정을 폐지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두 단체는 "사법 민주화를 위해 그에 걸맞은 대법관 및 대법원장 인선을 위해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대법관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 시민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 박시환 변호사와 박원순 변호사, 이홍훈 제주지법 판사, 최병모 변호사 등을 이번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로 다시 추천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대법관은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뿐 아니라 여성·노동·환경 등 약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며 법관 이외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병직 집행위원장도 "대법원 내규 폐지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다음 대법관 인선에서는 또다른 후보를 공개추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대법관 어떻게 뽑나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 12일까지 추천접수 대법원은 지난 4일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를 구성하고, 지난 6일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추천은 12일까지 가능하다. 신임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법관 3인(유지담 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김세진 대구지법 포항지원장), 법조관련 직역대표 3인(김승규 법무부장관,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외부인사 3인(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어윤대 고려대 총장,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는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되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추천이 완료되는대로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자문위원회에 올려 적격여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께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께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과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로운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현 변재승 대법관의 임기는 2월 26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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