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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송태경 민노당 경제민주화본부 정책지원팀장 (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지도부에 대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들의 쓴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송태경 경제민주화본부 정책지원팀장 등 일부 정책라인에서 "정책위 스스로 어떻게 내부 인력 구조를 고민하고 지도부를 설득했는지 자성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송 팀장은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아닌 정책위 구조에서부터 정책적 책임을 찾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정책 실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직한 부유세 담당 윤종훈 연구원에 대해 반박했다.
송 팀장 외에도 몇몇 연구원과 당직자들은 "정책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책임을 최고위원에게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일부 좌파 계열 연구원들이 현 상황의 책임을 자주통일 계열의 최고위원들에게 돌려 당권 경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최고위원회도 17일 회의에서 윤 연구원 사직으로 불거진 정책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정책위가 정식 안건 제출이 아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책연구원들의 '언론 플레이'를 문제삼았다. 또한 부유세 태스크포스팀 구성이나 정책위 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구성부터 아마추어... 당내 설득 노력 충분했나 되물어야"
송태경 팀장은 정책위 사태와 관련해 "정책연구원 구성 자체가 아마추어였다"며 정책위 구조를 문제삼았다. 그는 "애초부터 여유없이 정책연구원을 채용하는 바람에 지금은 고급역량을 더 채용하려고 해도 추가채용능력이 안된다"며 "지금은 부유세 관련해서도 자료조사 아르바이트를 쓰고 민원은 바쁜 와중에 내가 직접 맡을 정도"라고 정책위 인력구조를 설명했다.
정책위원회 산하 제2정조위원회 정책실장이었던 송 팀장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불만을 갖고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파견을 자청한 바 있다.
송 팀장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지도부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지 못한다"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최고위원회의 책임이겠지만 원인에서는 정책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 임금과 관련해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전문가들의 일정한 희생이 필요한 것이 진보정당의 현실"이라며 "97년부터 일한 나도 월 120만원을 받고 있고, 연구원들은 수당을 따로 받고 있는데 (윤 연구원이 받는) 160만원은 상근활동비 중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팀장은 "간부들에게 왜 입법 발의 내용을 모르냐고 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내용을 공유시키고 실현해야 한다"며 "이는 최고위원회보다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정책위의 의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팀장은 윤 연구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 중 비정규직과 부유세가 끼워맞추기'라고 하는데 당에서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는 논의해서 바꿔갈 문제지, 이것만으로 의지가 없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송 팀장은 현 정책위 사태의 대안으로 부유세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아닌 정당교부금 지역별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중앙당 재정 확충을 꼽았다. 궁극적으로 재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부유세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정책연구원 역시 "최고위원들이 정책 내용을 모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생산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정책위 스스로가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냐"고 정책위를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부유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고 안건을 올렸다가 부결됐다면 최고위원들 잘못이지만 정책위 내부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거나 안건을 올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유세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선순위나 체계, 방법 등을 고민할 주체는 정책위"라며 "주대환 정책위의장이나 각 정조위의 실국장들이 적절하게 이를 조정하지 못한 탓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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