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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무정쟁의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무정쟁의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비상민생국회'로 규정,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무정쟁의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국정방향의 일대 전환과 정쟁 없는 정치를 위하여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박근혜 대표는 19일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고, 4대 법안 협상으로 난항을 겪은 지난 연말 임시국회를 겨냥 "정쟁법안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민생과 무정쟁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내세운 '선진한국' '선진경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선진화를 수용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이 앞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선진사회협약체결'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핵심과제'로 박 대표는 △감세정책 △규제완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내세웠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만큼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를 더 내리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공제비율을 현행 1.5%→2%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 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골자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폐지하도록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공방이 예상된다.

수도이전 예정지였던 공주·연기 지역에 대해 다기능복합도시를 건설하고, U자형 국토개발과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3각 테크노벨트 등의 개발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박 대표는 국가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계가정구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국민의 돈을 거덜내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올해가 광복 60년이 되는 해라는 점과 관련 박 대표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해냈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청산이 아니라 건설을,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든지 노 대통령 만나 대화 나눌 용의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일협정 문서공개와 관련 박근혜 대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기 밝히고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박 대표는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문서공개로 인해서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어려웠다"며 "그 돈을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썼고 그 결과 나라가 발전했다"고 말하며 '공과'를 분명히 했다.

또한 한일협정 문서공개가 박 대표 '흠집내기'라는 일간의 해석에 대해 박 대표는 "그런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손해나는 일"이라며 "역사를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역사는 국민과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정쟁화'를 차단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4대 법안협상(신문법 제외)과 관련 박 대표는 "여당이 그런 법안을 던져놓고 국민의 공감대나 합의 없이 강행처리 할 때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노 대통령이 경제에 모든 힘을 싣겠다는 약속했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말하며 여당의 태도변화를 주문했다.

당내 반발을 사고 있는 당명개정과 관련 박 대표는 "이름만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당의 선진화 계획과 이념 노선을 설정할 것인가는 감안해서 당명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거쳐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고 말했다.

여의도로 다시 당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 박 대표는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한 뒤, "여의도 국회 근처에 머물렀던 것이 있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의견수렴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당사 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당이 우경화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상당히 중도보수로 왔다"고 진단한 뒤 "획기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우경화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4대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는 가능한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는데 상대당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당내 영남보수세력에서 한나라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보수대결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확실하게 정체성을 갖자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입답 내용이다.

-대표는 '언제든지 노 대통령을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대통령이 저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저의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 생각하시는 데 따라서 결정이 날 것이다. 언제든지 대통령과의 회담을 환영한다"

-최근 한일협정문서 공개에 따른 내용이 빠졌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문서공개로 인해서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개인의 청구권을 빼앗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밝혀서 정부가 이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당장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각해보면 당시 협정 맺을 적에 우리 나라는 가난하고 어려웠다. 그 돈을 나라경제발전을 위해 썼고 경제가 발전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발전에 있다. 모두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는지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옳다"

-'정쟁 없는 해'를 약속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서 국보법 등 쟁점 법안 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런 법안들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사실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또 정치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정치는 상대적인 것이다. 정부 여당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 야당으로서 그것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야당의 사명이다. 극단으로 나간다는 것은 국가로서도 위험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정말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런 법안을 던져놓고 그것을 국민의 공감대나 합의 없이 강행처리 할 때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대통령이 경제에 모든 힘을 싣겠다는 약속했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

-당명개정 등 대표는 포괄적인 당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당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도 있는데.
"당명개정 논의는 나온 지 오래됐다. 지난해 총선부터 나온 것이고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연찬회에서 당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당명개정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됐고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하느냐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던 문제다. 작년에 선진화 프로젝트 계획을 경제·통일·외교 등 각 분야별로 발표했었다. 이번 달에는 복지에 대해서도 있을 예정이다. 총론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고 2005년에 선진화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당명개정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와서 곧 있을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용해서 절차와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다만 당명개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당의 이름만 전략적으로 바꾸는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결코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당의 선진화 계획에서 단순히 어떤 정책이 몇 가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지, 이념과 노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감안하고 새로운 노선을 택해서 매진하겠다는 결의 하에 거듭나는 모습으로 당명개정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 안팎에서 '개혁적 중도보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현재 한나라당의 노선은.
"우리당은 중도보수로 왔다고 본다. 보안법 하나를 보면 상당히 한나라당이 획기적인 개정안을 내놨는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다. 개정논의 시작될 때 참칭 부분이나 법의 명칭 부분을 개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한나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뤄 획기적인 개정안을 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상당히 벌서 중도보수에 와 있다고 본다. 자꾸 우경화 된다는 것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4대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이런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가능한 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지만 상대당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았다. 합의된 사항까지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다시 뒤집어지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지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했다"

-당사 이전 논의가 제기되는데, 천막당사 시절을 너무 빨리 잊는 것 아닌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 차로 오면 10분 거리지만 이전 여의도 국회 근처에 모두 머무셨던 것이 있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거리를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것을 논의해서 의견수렴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한 기자가 "한일협정 문서공개가 박 대표 `흠집내기`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웃고 있다.
한 기자가 "한일협정 문서공개가 박 대표 `흠집내기`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웃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일협정 문서공개 등 대표 '흠집내기'라는 의견이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 (웃음)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손해나는 일이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역사 문제는 전문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영남 출신 의원 사이에서 당의 '발전적 해체' 주장이 제기되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정체성을 갖자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싶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그 동안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당의 노선과 다르지만 개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당의 정체성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대고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또 한나라당이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해서 지지를 못 받는 것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일협정문서 공개와 관련해 '대표때리기'가 나오는데 대처방안은.
"과거사법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논의됐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중립적·전문적인 인사들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렇게 진행된다면 아무 것도 주저할 것이 없다고 본다. 그 때도 한나라당은 많이 양보했는데 다 합의해주고 한 가지 안 돼서 합의 못 봤다. 친북 이적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에 큰 해를 끼치는 행위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을 살펴보자 했는데 그 하나를 양보를 안 해줘서 다른 걸 합의해주고 합의가 안 된 거죠."

박근혜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김덕룡 원내대표와 김무성 사무총장등 의원들이 배석해 있다.
박근혜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김덕룡 원내대표와 김무성 사무총장등 의원들이 배석해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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