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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의 '청와대 비서관이 털어놓은 부동산정책의 한계' 기사에 대해 '누운풀(풀)'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안의 공론화를 기대하며 나름의 주장을 펼친 이 네티즌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누운풀(풀), 2005/02/22 오후 6:26:11
분배정책?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역행해서 분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뿐이며, 사회주의는 이미 반세기 전에 망했다. 부동산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며 서로 경쟁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가격을 잡을 거라고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가격 상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으라고 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 안 지을려면 몰라도 지을려면 이익을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럴려면 정해진 금액내에서 자재를 비품을 쓴다든지 저급한 자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에 임금을 줄이든지 규정을 위반해서 안보이는데는 대충 싸구려로 한다든지 뭐 이래야 이익을 내는 것 아니오?
아파트도 상품이며 서로 잘 지을려고 경쟁해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야 하는것 아니냔 말이오? 설계사는 좋은 설계로 경쟁해야 하고, 건축자재업체는 좋은 자재를 생산해서 경쟁해야하고, 노동자는 숙련된 기술을 제공해서 높은 임금을 받아야하고 이렇게 서로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고 뒤처지면 도태하고 이래야 발전하는 것 아니냔 말이오?
반도체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 받지 말라고 하면 누가 연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겠는가. 아파트도 이제는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좋은 첨단자재를 사용하고 유비쿼터스 등 첨단기술과 웰빙시대에 맞게 모든 기술과 첨단기술을 총동원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격상한제 등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정말로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다. 경쟁을 막아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경쟁시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신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강남의 집값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강남집값과 서민무주택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든 부동산정책은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하며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주식처럼 너무 많이 오르면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말이오. 어찌되든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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