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교부 장관.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난이도 실패에 따른 수험생 구제 방안으로 가산점 부여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23일에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강동석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뒤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법제처 해석 전에 전문 변호사를 동원해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현행법으로는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가산점 부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혹시라도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지 알아보는 길을 찾아 봤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률적 견해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면 정부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된다"며 가산점 부여가 힘들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난이도 조절실패가 '시행당국의 실책'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면서 "5월 시행되는 시험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잘 될 수 있게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수험생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는 5월 재시험 실시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