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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모집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따가운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에서 마련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검은 돈은 막아야 하지만 정치자금을 무조건 죄악시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돈이 들어오고 나감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후원회 모금한도액 폐지 견해를 내놨다. 또한 "지방정치인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치자금 수입내용 및 기부자 명단 공개 △수입·지출시 단일신고계좌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반면 현재 전면 금지되고 있는 기업 및 단체의 기부행위에 대해 손 위원장은 '현행 유지' 입장을 보였고, 정치자금 모금방법에 있어 집회 등 행사에 의한 모금은 일체 금지하되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모집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후원회의 기부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해 "소액다수후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규모가 정치인 지지도를 의미할 수 있어야"

정진민(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 역시 "모금의 투명성만 확보될 수 있다면"이란 전제로 "장기적으로 모금한도액을 폐지해 정치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정치자금규모가 정치인의 지지도를 의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및 단체의 기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학(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과거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해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자금의 수요가 있는데 무작정 막다보면 불법행위만 조장할 수 있다"며 적정수준에서의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국민의 불신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회 윤리위원회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의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자금사범에 대한 사면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영태(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당이나 후보가 정치자금을 조달하는데 급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정치자금의 규모를 되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정 교수는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선관위의 감사를 통해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정치자금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면서도 비용절감이 "풀뿌리와 정당을 연결하는 일선조직인 지구당의 폐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정치권 "불감청고소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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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 참석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입장도 찬반으로 갈렸다. 이강래 위원장은 공청회 진행에 앞서 "정치자금 규제완화문제는 현역 정치인이 먼저 제기하기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라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해 정치인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치자금이 '필요악'에서 '필요선'이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현행 유지의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인 박형준 의원은 선거공영제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으며 "선관위가 제대로 된 기준에 의해 보조해주면 후원회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치자금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 강했다. 강기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며 "의원들이 앞을 다투어 결백이라도 주장하듯 국회의원이 왠 돈타령이냐 하는데 정치자금 상한선의 적절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자신의 1억5천 후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 "문제는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의원은 일명 '차떼기' 등 불법대선자금을 거론하며 "불법은 정치자금법 밖에서 이뤄졌다"며 "하지만 불법을 막는다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다 보니 정상적인 정치자금의 수혈창구인 후원회의 목을 조였다"고 논리적인 문제를 따졌다.

이에 대해 손혁재 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하며 "한도를 규제하는 것과 정치자금의 투명성과의 연계성은 적다"며 "집단소송법, 돈세탁방지법 등의 법제도 강화가 '검은돈'의 흐름을 막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혁재, 정영태 "지구당 부활" 주장...진성당원제 관건

한편 이날 지구당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정당법상 지구당 구성이 금지돼 있지만 당원들의 자율적인 조직구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혁재 위원장은 "지구당 폐지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지구당이 있기 때문에 돈을 썼던 것이 아니라 돈 선거라는 정치풍토가 돈을 쓰는 통로로 지구당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지구당 부활'을 주장했다.

정영태 교수 역시 입장을 같이하며 "본인의 당적을 확인 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진성당원제'의 강화를 내세웠다.

"16대 불법대선자금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 해라" 정영태 교수, 특별법 제정 주장..."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아" 정치자금 규제완화 등을 논의한 이날 공청회에서 과거 불법정치자금의 환수를 위한 개혁조치로 '16대 불법대선자금특별환수 및 재발방지법(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 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정영태(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30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3항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몰수·추징을 가능하나 개인에 한정한다"며 "그것을 받아 쓴 정당은 벌금형 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당의 주요 구성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그 금액이 실제로 몰수나 추징이 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거나 관련자가 추징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불법정치자금 등 국고환수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안풍자금' 등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는 각각 113억원, 823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