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고위공직자가 지난 한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된 뒤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누리꾼(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도 적극 나서 '부동산으로 돈버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 자체에 불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재산변동액 증가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토지수용보상액과 공시지가의 차익, 아파트 매도금과 기준지가의 차익 등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모두 부동산 재테크 등을 통해 각각 4억원, 11억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우 지난 1년간 86억3511만원에서 91억779만원으로 4억7268만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부동산으로 거둔 수익은 46억원. 이 부총리는 부인 진진숙씨가 경기도 광주에 땅을 샀다가 팔아 무려 46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도 부인 소유의 땅 700여평으로 11억여원의 시가차액을 챙겼다. 공시지가 6억원의 이 땅이 수용 대상이 돼 18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님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비꼬는 글도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발언과 결부시키며 이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테크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누리꾼들의 비난은 주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필명을 '기가 막히네요'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재정경제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서민들은 집이나 땅이 없어서 난리이고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데 어떻게 경제 수장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떼돈 벌수가 있었나"라며 "이헌재 부총리님 돈버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비꼬았다.

'이유가 있군'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한 누리꾼은 "재건축규제완화, 3주택중과 유예, 원가공개반대, 건설경기 등등 건설사 옹호하더니만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관련 발언이 다 이유가 있었네"라며 이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에 강한 불신을 보내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댓글란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랐다. ID가 '구르는돌'인 누리꾼은 "한쪽 집구석에선 땅투기로 떼돈벌고 한쪽 집구석에선 부동산 투기 막아 보겠다고 그러고 그놈의 집구석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라는 ID를 쓰는 누리꾼은 "한마디로 약발이 안 통하죠, 경제수장이란 놈이 부동산투기나 하고 있으니"라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고, '김시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당신 밑에 있는 자들의 투기적 움직임도 막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경실련 "투기와의 전쟁 시작부터 불가능할 것"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노 대통령이 주장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공직자들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엄청난 재산증식을 해왔던 사실에 기초할 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했다.

이 본부장은 "부동산 재테크 공위공직자들이 있는 한 '투기의 조짐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이들에겐 곧 투기억제책에 대한 내부정보 부당공여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쟁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같은 취지의 논평을 내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이 얼마나 허망한 메아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헌재 부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경실련은 "부총리의 재산변동의 원인이 공시지가와 매매가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은 실거래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허점과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공직자재산공개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시스템의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특히 경실련은 몇몇 고위공직자들이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재산을 불린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자행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앞장서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