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농성 마지막날(2003년 11월 28일) 청와대로 가는 평화행진 중 | | | ⓒ 전쟁없는세상 | 지난 2003년 현역군인으로서는 최초로 병역거부를 한 강철민씨가 2005년 2월 28일 10시에 마산교도소에서 출소하였습니다.
강철민씨는 2003년 7월 7일에 군에 입대하였으며, 100일 휴가 마지막 날이던 2003년 11월 21일에 "파병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군대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기독교회관 708호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강철민씨는 11월 28일 청와대로 평화행진을 하다가, 자진출두하여 구속되어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2004년 3월 23일 용산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판사는 강철민씨에게 "실정법상 어쩔 수 없이 처벌하지만, 강철민군의 행동은 분명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 판결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민간교도소인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병역거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른바 최소 형량 - 군입대 자격이 없어지는 최소 형량 - 인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데, 형량의 75%가 지나면 가석방 기준이 됩니다. 강철민씨 또한 형량의 75%가 지나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병역거부연대회의에 따르면 강철민씨가 출소했지만 아직도 오태양, 나동혁씨를 비롯해서 885명(2005년 2월 15일 현재)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17대 국회에서는 2004년 9월에 발의된 병역법개정안(대표발의 임종인 외 22명)과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논의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3월 11일에 국회국방위원회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 다른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http://www.withoutwar.org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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