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등 '개혁 3법' 4월로 또다시 연기

정치

국보법 등 '개혁 3법' 4월로 또다시 연기

과거사법은 '처리' 못박아... 국보법·사학법은 '다루기'로만 합의

05.02.28 13:40l최종 업데이트 05.02.28 21:11l

권박효원(10zzung)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감3 댓글댓글달기

▲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담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3대 쟁점법안의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여 남긴 가운데 여야는 지난 연말 처리가 유예된 개혁법안에 대해 다시 4월 임시국회로 미루는데 합의했다.

28일 오전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처리 여부를 못박지 않은 채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고, 과거사법과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은 4월 처리에 합의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부겸·남경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애초 3월 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위헌성 제기를 받아들여 공청회 개최 여부를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만큼 공청회 개최 여부를 상임위에 맡기기로 했다"며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 3월중에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이 제안한 북핵 청문회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해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회 회기 중 상임위 등에 공직자의 출석을 줄이는 방안을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는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개혁법안 연기' 합의에 여당 의원 발끈

"국민에 대한 배신... 한나라당 결재받고 개혁하나"

▲ 쟁점 개혁법안 4월 임시국회 연기에 대해 240시간 의총을 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여야 원내대표의 개혁법안 연기 결정이 여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연내처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던 열린우리당 '240시간 연속의총' 참가 의원들은 28일 오후 "지도부가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합의에 대해 묻겠다"고 밝혀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신행정도시특별법을 핑계로 12월에 합의한 개혁입법 논의조차 다시 4월로 미루려 한다"며 "이렇게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정당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자당의 지도부에 대해서도 "논의와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의 원칙을 지켜달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임종인 의원은 "다수 의석으로도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해 천정배 전 대표가 사퇴했는데 그 뒤의 원내 대표단은 열심히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된다"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개혁입법을 한나라당 결재받고 하냐"고 지도부를 맹성토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후 "여야가 상생정치를 빌미로 개혁실종과 민생후퇴의 담합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양당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방학동안 놀았던 학생들이 밀린 숙제를 하느라 바쁜 날일텐데, 귀감이 돼야 할 국회가 밀린 개혁입법에 손도 대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냉정하게 개혁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 연말 개혁과제를 둘러싸고 파행에 파행을 겪었던 국회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 권박효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