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21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들이 검찰 고발에 앞서 충남도청 앞에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심규상
공금으로 조성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기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던 전-현직 시장 군수 11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단일 사안으로 시장 군수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 이두식)은 이근영 전 천안시장 등 충남 각 시군 14명의 전 현직 시장 군수를 지난 달 25일자로 업무상 횡령혐의로 약식 기소 또는 기소유예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최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대표 이상선)에 보낸 처분 내역에 따르면 김행기 금산군수가 불구속 기소됐고 이근영 전 천안시장, 신준희 전 보령시장, 김기흥 전 서산시장, 홍순규 전 연기군수, 유병돈 전 부여군수, 박형순 전 서천군수, 정원영 전 청양군수, 이상선 전 홍성군수, 권오창 전 예산군수, 윤형상 전 태안군수 등 10명은 약식기소 됐다. 전병용 전 공주시장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내려졌다.
전일순 전 논산시장과 임성규 현 논산시장은 각각 기소유예 처분됐다. 피고발인 중 이길영 전 아산시장 만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미흡하지만 감사원이 공금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조치만으로 종결한 사항을 검찰이 나서 횡령 여부를 밝혀낸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고 평했다.
또 “3기를 맞고 있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회비를 걷어 운용하고 있다”며 “예산으로 적립한 기금을 반환하고 공식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은 ‘하나마나한’ 감사를 벌인데 대해 해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로부터 지난해 10월 고발된 충남 14개 시·군 전현직 시장군수들은 당시 공금으로 조성한 협의회 기금 중 집행잔액 1억6671만원을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에 걸쳐 각각 나눠가졌다가 지난 2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충남도에 '나눠가진 돈의 회수와 재발방지 방안 강구'만을 통보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사왔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1998년 조직됐으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는 달리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단체 간 업무협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재정은 개인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2기의 경우 이근영 천안시장이 회장을, 김행기 금산군수가 총무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