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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2005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하고 있다. | | | ⓒ 건설교통부 제공 | |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2005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대책과 관련 "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부화뇌동하는 투기는 잡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건교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제시하며 투기억제를 지속하겠다고 보고하자 노 대통령은 이같은 말로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건설교통부는 7일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충하는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에 준하는 발언을 써가며 투기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건교부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부화뇌동하는 투기는 잡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고 투기억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낙후지역, 저개발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합당한 개발이익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그외에는 용납이 안되고, 단호한 조세정책으로 막아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건교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때 맞춤형 보상제도 추진"
또한 노 대통령은 토지와 주택의 공급정책에도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서울보다도 훨씬 살기좋은 지역 또는 도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에 오는 과중한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 진작과 투기억제의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는 경기대로 진작하면서 투기는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책의 조정, 정책의 선택을 현명하게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 등 보상제도를 정상적인 실거래가를 반영한 정당보상 개념으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세소액 보상대상자에 대해 정액보상의 적정화를 꾀하고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해 보상해야 할 경우에는 생계대책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상제도를 시범시행하겠다고 했다. 맞춤형 보상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 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임대주택 정책] 건교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확대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김세호 건교부 차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도심권에 수요가 많은 것 같다"며 "구첵적인 확대규모는 상반기 중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 활성화의 기조를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곳에,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한다'로 정하고 수요자 위주로 임대주택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별화 정책의 도입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서 주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자체·지방공사 등과 경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분야서 주공 역할 강화될 듯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는 물론이고 공공부문의 임대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공의 역할이 민간 부분이 주로 하고 있는 중대형 임대주택 시장에서도 일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주공이 민간 부분의 시장을 안정되게 리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공부문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민간은 민간대로 시장경제 따라서 움직이도록 도와주되, 항구적이고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을 공공이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분야에서 주공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기술력 제고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고 강동석 장관은 전했다. 현재 한국의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70% 수준으로 뒤쳐져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주문사항이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청와대 산하에 건설기술과 건설의 미적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장관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물 미적인 부분에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아래에 건설기술과 건설의 미적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도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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