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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가 도입되면 국내 인터넷 산업 전반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과도한 요금 부담은 u-코리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창출에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네티즌들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났다. 네티즌들은 10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진대제 장관과 네티즌과의 대화'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질문 공세를 폈다. 진대제 장관의 강연과 네티즌과의 토론이 이어진 이날 행사는 원래 1시간 예정이었지만 결국 예정된 시간을 30분이나 넘기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뜨거운 감자 인터넷 종량제,
즉답 피했지만 개선 필요성 시사

진 장관도 네티즌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진 장관은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잘 알려진 대로 5%의 네티즌들이 40%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어 덜 쓰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면도 있다"며 "전기와 수도처럼 인터넷 망은 유한한 자원이라 아껴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다.

진 장관은 또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기업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하다가 두루넷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기업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도 나서야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민감한 질문이니만큼 딱부러진 대답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KT 등 지배적사업자들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다"며 "공론화가 시작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들은 물론 네티즌들의 의견까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생중계를 시청하던 한 네티즌은 독자의견란을 통해 "수도나 가스요금에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인터넷 종량제가 서비스 업체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지, 다른 장비업체나 국내 인터넷 산업 전반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통신비도 수도 전기처럼 아낄 필요있어"

통신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도와 가스 등 공공요금은 지난 98년 이후 꾸준히 인상돼온 반면 이동전화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돼서 지금은 98년 요금 수준의 86%로 내려왔다"며 "OECD 국가 수준과 비교해 봐도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시세를 볼 경우 직접 객장을 방문할 때보다 시간절약, 교통비 등이 줄어든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수도와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처럼 통신도 비용이니만큼 과도한 통화를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진 장관은 또 IT839전략이 너무 대기업 위주라 산업구조 불균형이나 고용창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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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부품 소재산업 경쟁력 더 높여야"

진 장관은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든 국내에서 부품이 조달되도록 해야 고용 증가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 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업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부가가치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데 지금까지는 워낙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올해부터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2010년까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스타 기업'을 10개 정도 탄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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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패널 "남북간 자유로운 통신 왕래위한 정책 추진 중인가"

"올해는 비대칭 규제 없다" 진대제 장관이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에는 이동통신 시장의 유효경쟁 체제를 위해 선·후발 사업자간 접속료를 차등화하고 주파수 사용료를 재조정 하는 등 비대칭 규제 정책을 펴왔다"며 "그러나 올해 이러한 비대칭규제를 또 쓰는 것은 업체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선발사업자 SK텔레콤의 주파수 사용료와 접속료를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에 비해 불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비대칭규제를 실시했었다. 진 장관은 또 "통신요금 인하는 선발사업자의 경우 여지가 있지만 후발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난해 7월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또 인하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정부정책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남북간 자유로운 통신과 서신 왕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통부의 계획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네티즌 패널로 참석한 신명철(고려대 4학년)씨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간 자유로운 서신교환을 천명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장차 남북간 우편, 통신 교환 재개를 위해 정통부가 준비하는 정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남북 문제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며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더 진전될 경우를 대비해 북한의 IT 기술을 파악하고 협력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등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네티즌들은 이날 따뜻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정보격차가 큰 문제로 대두됐는데 향후에는 쏟아져 나오는 각종 IT서비스를 따라잡지 못하는 '적응격차'가 생길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적응격차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보격차와 적응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리 투자해도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며, 저소득층과 노약계층이나 장애인 등 u-코리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깜짝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진 장관이 토론 말미에 "인터넷도 하나의 공동체라 건전하고 안전한 시민 문화와 의식이 뿌리 내려야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이끌어가고 실천해 나가는 네티즌들을 선정해 사이버 명예시민증을 주는 운동을 오마이뉴스와 함께 해나가자는 제안을 내 놓은 것.

진 장관은 "IT강국인 대한민국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와 시민의식 등을 선도해나가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승 오마이뉴스 경제부장은 "오마이뉴스가 네티즌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언론이니만큼 좋은 제안을 적극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자"고 진 장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보냈다.

진 장관의 깜짝제안 "사이버 명예시민증 발급 운동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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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네티즌과의 대화는 약 60여명이 직접 자리를 함께 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토론 패널로 양유석 중앙대 교수, 김재승 부장을 비롯, 네티즌 대표로 대학생 신명철씨와 한국온라인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최승훈씨가 함께했다.

또 행사가 끝난 후에 참석자들은 진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하는 등 격의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 장관이 소개한 알파벳으로 계산해본 성공 조건 ▲ 진대제 장관과 네티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돈? 사랑? 운? 아니면 지식?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알파벳으로 계산한 결과 흔히 말하는 이 단어들은 100점자리 인생과는 거리가 있었다. 진 장관은 10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네티즌들에게 100점짜리 인생의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답을 제시하기 위해 A부터 Z까지의 알파벳 26개에 각각 1부터 26까지의 점수를 매겼다. 이를테면 A는 1, B는 2... Y는 25, Z는 26 등 이런 식이다. 이렇게 해놓고 각 영어 단어의 총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사랑(LOVE=L(12)+O(15)+V(22)+E(5)은 54점, 마찬가지 방법으로 돈(MONEY)은 72점 등 100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운(LUCK)도 47점에 불과했다. 진 장관은 "지식(KNOWLEDGE)을 쌓아도 96점밖에 얻을 수 없고, 열심히 일해도(HARD WORK) 98점까지 갈 수 있지 100점은 못간다"며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렇다면 과연 100점짜리 단어는 뭘까? 네티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 진 장관이 답을 내놓았다. 정답은 태도(ATTITUDE).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알파벳의 점수를 모두 더해보면 정확히 100점이 된다. 진 장관은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자 자리를 함께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 진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는 것도 다 마음먹기 나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이 이야기를 어제 조찬 모임에서 했더니 많은 네티즌들이 직접 메일을 보내왔다"며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운(LUCK)은 47점 밖에 되지 않지만 좋은 행운(GOOD LUCK)은 88점이라는 의견에서부터, 돈이 많은 행운인 'FORTUNE'은 100점에서 1점 모자란 99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태도(ATTITUDE) 외에 스트레스(STRESS)도 100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진 장관이 소개하자 장내에는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