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교통행정'에 반발해 회견을 하는 포항상인들 ⓒ 추연만
포항상인들이 대형매장 건축허가 근거자료인 교통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을 지적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를 묵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항의 재래상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형유통매장 건축허가 반대 대책위(위원장 김인엽)는 15일 오전에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경상북도는 3월 8일에 ‘포항 밸류플러스 신축’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상북도의 전횡이 사업자와 밀월관계 의혹을 넘어 자치단체의 기본적 의사결정권마저 무시하는 위험한 수준”이라며 “밀월관계 의혹을 즉각 밝히고 포항시민들이 의혹을 가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의혹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포항시는 그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만을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작업을 해 80%정도가 진행된 상황이며 25일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엉터리 교통평가' 논란속에 사업주가 제출한 대형유통매장 신축 도면. 출구는 1개뿐이며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는 매장 출입구가 인접해 주변 교통이 혼잡할 것이라고 상인들은 지적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교통평가는 출구보다 입구를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고 답변. ⓒ 추연만
이어 “경상북도가 서둘러 자료보완 기한 연장불가를 밝힌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자료를 보완할 시한을 묵살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개입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상북도 도청 담당자는 “포항시가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은 사업주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주로 지적한 사항으로 이를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대상이 아니다”며 “이의 신청 기간 연장문제는 처리기한이 90일을 초과해 내린 결정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포항시가 관련규정을 정확히 모른 체 이의제기를 해 답답함을 느꼈다. 수차례 보완요구를 했다. 이의 신청은 허가기관이나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다. 상인들은 제3자로서 신청도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관해 대책위원장은 “엉터리 교통평가 내용에 대해 포항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막힌 교통행정은 편의주의 발상이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