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정상화는 진보의 완결을 의미하는가? ⓒ 김범태
책을 쓴 조희연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남가주대와 영국 랭카스터대학의 교환교수를 지냈다. 지금은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이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와 NGO 대학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구성체논쟁’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NGO란 무엇인가’ 등 한국 사회와 시민사회활동에 관련한 저술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 책은 ▲정치변동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변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하는 ‘세계화·신자유주의·대안행동’ ▲87년 이후의 정상성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개혁과 사회운동의 역할과 변화 및 과제들을 다룬 ‘한국 사회의 민주개혁과 사회운동’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자신이 책 제목으로 정한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말에 대해 저자는 “한국사회가 개발독재적 ‘예외’ 국가 시대가 종결된 87년 이후 17여 년간의 변화를 통하여 ‘정상’ 국가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화두를 던진다.
대단히 ‘천민적인’ 경제체제는 합리적 시장경제로 변하고 있고, 반민주적인 정치체제는 일정한 합리성과 민주성을 구현하는 상태로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 의미의 ‘정상적’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인 것이다.
예컨대 ‘형식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더라도 급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무수한 반인간성과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숱한 억압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성의 접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민주주의가 갖는 평등성을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급진 민주주의적 관점을 주문하며 “사회운동의 주체적 관점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반인간성과 비정상성이 파악된다”고 못 박는다.
결국 정상성에 대한 저항이란 운동정치의 역동성을 유지해 과거의 투쟁을 계승하면서도 ‘(겉으로는) 정상적인’ 국가와 정치 속의 비인간성을 주목하여 우리 사회의 인간화 및 사회화를 촉진하는 비판적 인식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민주주의의 정상화는 진보임은 틀림없으나 완결은 아니다. ⓒ 김범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개혁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없을 것”이라고 칭찬하는 저자는 책 곳곳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사회의 인간화와 사회화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사회운동이 정상성의 현실 속에서 보다 인간다운 참사회를 향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의 연장선이다.
나아가 이처럼 응고된 정상성은 더욱 새로운 비정상성과 대결하려는 인식과 실천이 동반될 것이며,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진보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다층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운동에 대한 도전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변화를 포착하고 응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는 향후 정상성에 대한 저항이 대결해야 할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 문제를 부각하며 이에 대응하는 범지구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미 도래한 세계화의 위협은 개발도상국에서 대량의 사회적 붕괴와 축출을 불러올 것이기에 이같은 주장에 우려와 설득력이 교차한다.
책을 덮는 순간 “국가관료들이 권력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기업부문이 경제력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과 시민사회, 진보개혁진영은 자발성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에 기초하여 권력과 자본의 정책능력을 압도하기 위한 자기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미의 지적은 뇌리에 오랫동안 깊은 인상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