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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여당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 20석이라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이외의 정당들은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이외의 다른 정당들에게도 23.5%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다"며 "상생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명백히 존재하는 정치세력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들은 17대 개원 이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교섭단체 내부의 메아리를 없었다.

최 의원은 "교섭단체제도는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고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라며 "하지만 국민 모두가 거대 양당만 보고 투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첫 메아리... 환영"

이에 대해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제기해온 주장"이라며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석이 안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명이 국회 안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질의서에도 오직 비교섭단체로만 나와 있다"고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토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4일 동안 총 40명의 의원들이 나서는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각각 2번의 기회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오늘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지만 부득이 농수산물 수입개방문제에 대해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정치분야 외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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