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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해동안 청소년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청소년을 보는 관점의 변화, 청소년영역의 위상 정립, 학교사회복지사의 확산 등 청소년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많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영역의 위상 정립
2004년에 청소년계의 최대 쟁점은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이었다.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청소년복지업무를 여성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계는 청소년정책과 여성정책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청소년보호와 청소년육성업무만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2005년 4월 현재 청소년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아직 통합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양 조직은 통합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최초로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2004년에 청소년계의 가시적인 변화 중 하나는 최초로 청소년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점이다. 이 회의는 당초 미국의 백악관회의를 모방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로 기획되었지만 2003년말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시에 ‘대통령’이라는 말을 뺀 청소년특별회의로 명명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준비하는 실무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전국의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서 청소년특별회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시/도를 아우르는 권역별로 청소년대표를 뽑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제를 만들었으며 12월에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수많은 의제가 나왔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사항은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였다. 청소년은 이 땅의 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공론화시켰고, 공직 선거권의 하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문화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변수는 주5일제의 확산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수업제의 도입이다. 2004년에는 시범학교에만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었지만,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쉬고, 향후에는 그 횟수가 점차 매월 2회, 4회로 늘어날 것이다.
주5일수업제는 사회 각 분야의 주5일근무제와 추세를 같이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계와 청소년계의 대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초중고등학교는 희망자에 한하여 교과 외 학습활동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청소년계는 지역사회로 나오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에 문화관광부가 몇몇 시/도청과 함께 '청소년문화존'사업을 시작한 것은 의미있다. 이 사업은 주로 청소년이 주말에 많이 모이는 곳을 청소년문화존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문화의 텃밭을 일구려는 이 사업은 2005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확산
청소년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기쁜 소식은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가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2004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48개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교육복지사업을 시범 실시하였다.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사를 뽑고, 이들이 초중고등학교의 상담실 혹은 학교사회복지사실에 상근하면서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고 학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적이 있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의 시범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것은 학생복지의 제도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향후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교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른 전문직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경쟁하게 될 것이다.
성과와 과제
2004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청소년복지계는 판을 새롭게 짜는 사안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작업들은 한 해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꿰뚫고 있는 변수는 청소년의 참여다. 이전에 청소년계가 청소년을 위하는 어른들의 관점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최근 몇 년동안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국의 청소년대표들이 모여서 청소년특별회의를 하고,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어른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청소년이 청소년의 관점에서 의제를 만들고 회의를 주제하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의제의 내용이 학생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들에 관한 것이 별로 없었지만 어른들이 의제를 만들고 청소년이 따르는 방식이 아닌 청소년 대표들이 직접 의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다.
청소년위원회로 통합하고 이후 청소년정책의 핵심사업이 어떻게 정착될 것인지도 과제다. 그동안 청소년계는 보호와 육성으로 크게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넘어 청소년이 참여하고 사회의 주요한 파트너로 성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중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새터청소년(탈북청소년) 등 다양한 소수집단 청소년이 적절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복지과제 중 하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개정하는 일이다. 2003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5년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관련 부처의 반대로 청소년복지의 내용을 충분히 제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시행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의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복지를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의 역할 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5년 4월 16일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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