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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후 1시 55분]
현재 한·미간의 최대 안보현안으로 불거진 '작계 5029-05' 수립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된 데는 ‘작계 5029’문제에 대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안이한 현실인식'이나 '판단착오'가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
국회 정보위원인 최재천(서울 성동갑·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작계 5029’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이 한·미동맹에 있어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전제하고, "'(작전계획이 아니라) 개념계획을 재작성하기로 합의가 끝났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지지"하지만 "한 마디로 지난 일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논의나 조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간 2년 동안 '작계 5029' 협상해왔는데 NSC는 올해 1월에야 대통령에게 보고
최재천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의 첫 번째 근거로 "NSC는 2003년에 이미 ‘작계 5029’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는 올 1월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이를 보고했다"고 제시했다.
NSC의 공식발표에 따르더라도 한·미 국방 당국은 지난 2년 동안 북한에서의 우발·급변사태 발생시 군사개입을 상정한 '개념계획 5029-99'를 구체적인 군사작전 내역과 동원되는 부대, 무기체계, 시간 등을 포함하는 '연합작전계획 5029-05'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최 의원의 주장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NSC는 지난 2년 동안이나 어떠한 구체적 논의나 조정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 1월에 들어 처음으로 한·미간 협상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 이후 노 대통령의 지시로 NSC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지난 1월 NSC 상임위원회는 작계 5029에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작계 5029'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국방부가 이 사실을 한미연합사측에 전달했고 이 때문에 느닷없이 '중단 통보'를 받은 미국측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또 이 문제에 대한 NSC의 보고나 문제제기 방식에서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 관심을 끈다.
최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 문제는 최 의원이 지난 1일 캠벨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 분담액 축소에 불만을 피력한 실제 배경은 '작계 5029'와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대한 불만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오마이뉴스 6일자에 기고하고, 오마이뉴스가 같은 날 '한·미간 작계5029 수정 협상에 갈등 표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을 계기로 불거졌다.
2년간 문제제기 안하다가 올해 1월 느닷없는 '추진 중단' 통보로 미국은 충격
그 이후 한겨레신문이 15일자에서 ‘작계 5029’문제를 머리기사로 보도하자 NSC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계 5029에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 지난 1월에 추진을 중단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측이 협상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은 NSC 고위관계자의 전략적 모호성이라기보다는 '태만', 또는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실무진의 문제제기에 의해서야 비로소 NSC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보고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 NSC 고위 관계자는 이종석 사무차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또 NSC의 '안이한 현실인식'이나 '판단착오'의 근거로 "한·미는 1999년부터 (북한 유사시) 개입여부를 놓고 논쟁을 거듭해오다 2003년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별도의 작전계획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때까지만 해도 미군의 관여를 인정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올해 들어서야 자신들의 기대 또는 신뢰에 반하는 외교적 의사 표시가 한국으로부터 갑작스레 통보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지난 2년 동안 수 차례의 협상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하다가 올해 1월 느닷없이 추진 중단 통보를 받은 미국으로서는 '신의배반'이라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이어 "'주권사항'이라는 우리의 입장 정리로 '작계 5029'만의 문제는 끝났을 수 있지만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의 주체문제는 남아있다"고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 대응을 둘러 싼 '주권'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그렇다면 이는 갈등이나 논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진정한 동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진실한 논의와 상호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북한 땅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과 미국이 생각하는 주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정부의 주권행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작계 5029'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동의하지만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NSC 반론 "한미 양국은 2003년 11월 '개념계획 5029' 수정에 합의한 것"
한편 NSC는 최재천 의원의 기고문과 관련 "NSC는 한·미 연합사가 '작계 5029'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4년 12월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 유관 부처와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 12월에야 처음 보고받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수 차례의 협상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NSC는 또 "NSC의 검토 결과, '작계 5029'가 한·미 군당국간에 추진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작계 5029'의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NSC 상임위원회는 2005년 1월 '작계 5029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으며, 국방부는 이 사실을 연합사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NSC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2003년 11월에 '작계 5029' 수립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개념계획 5029'의 수정에 합의한 것"이라면서 "개념계획의 수정은 합참 작계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후 2004년부터 한미 연합사의 실무협의가 있었고 2004년 여름부터 미측에서 개념계획을 작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들고 나왔다"면서 "NSC는 2004넌 12월에 합참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NSC의 '안일한 현실인식'이나 '판단착오'라는 지적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측은 한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작계 수립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은 상황(작계 추진 중단)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다"면서 "며칠 전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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