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나 사회 불안정 경우 전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그리너트 美 7함대 사령관 ⓒ 미7함대사령부
'작전계획 5029'와 함께 미국이 강대국이니 일개 함대 사령관이 제 맘대로 남의 땅에 군대를 끌고 가겠다는 7함대 사령관의 발언 또한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함께 사설을 통해 이러한 미국의 모습이 한·미동맹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간 군사대화 채널에 이상(異狀) 징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듯해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반복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우려하는 것이다. 북핵은 물론 우리 안보 환경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정말로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를 흔드는 것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다.
- <동아일보> 4월 15일자 [사설] '한미 '對北 작전 충돌'의 뿌리를 걱정한다' 중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과 작전계획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미국을 따르라는 것은 이들 언론이 주장하는 한·미동맹은 자발적 친선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종맹' 혹은 '주종관계'가 아닌가 싶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통일 시민연대,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네 단체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정문 앞에서 작전계획 5029-05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덕련
우리 국민은 물론이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지는 못할망정 맹목적 한·미동맹을 외치는 것은 이들 언론이 스스로 숭미(崇美)적 언론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미동맹 강화는 전쟁광 부시를 따르는 것일 뿐
부시 정부는 2기에 들어서도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등을 통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며 전쟁의 광풍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정부를 따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한·미 동맹 강화는 결국 북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어 미국과 함께 동족인 북한에 총구를 겨누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한·미 동맹에 목을 매는 언론들은 미국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최사라 기자는 언론비평웹진 필화(http://pilhwa.com)의 기자로 활동중이며 본 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송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