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지역언론연대(충남시사신문, 아산투데이, 디트뉴스24, CBN 중부방송)는 이번 ‘4·30 아산 국회의원 재선거’가 두 명의 지역 국회회원이 중도하차한 끝에 열리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임을 감안,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이를 통한 선택의 폭을 넓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의제보도’를 연대, 기획했다.
 |  | | |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좌순, 이진구, 김영환, 조병현, 서용석, 원철희 후보. | | | ⓒ 박성규 | 의제는 아산지역언론연대 회원 기자들이 선정한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 자료는 지난주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자료로 발송했으며, 답변자료를 받아 요약·정리해 보도한다.
마감일에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이진구(한나라당), 원철희(자민련), 조병현(무소속) 후보는 각 언론사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게재할 수 없게 됐으며, 이같은 사실은 각 해당 후보자들에게 공지했음을 밝힌다. 답변 내용은 정당 순으로 게재했으며, 열린우리당(열), 민주노동당(민), 무소속(무)로 표기했다.<기자 주>
정치·외교분야
- 최근 일본과 중국의 우리 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 현상이 심하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까지 발발해 동남아 국가의 연대까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견해와 정책대안이 있다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정책에 대한 견해는
임좌순(열) "역사 왜곡문제는 아시아의 화해, 협력, 선린우호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과 거대 중국의 중화주의를 함께 경계해야 한다. 결국 우리 스스로 강력한 국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바탕 위에 화해와 협력의 동북아 평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김영환(민) "역사 왜곡은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고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등 군국주의적 강대국화 정책의 일환이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각 국의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해 그 나라의 수구세력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해당 나라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용석(무) "중국은 한국을 아직도 영향권의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은 집권 자민당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견제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 역사를 국가 차원에서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강한 외교를 하되 즉흥적·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철저한 분석의 결과로 대응해야 한다."
- 입법활동이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와 현실에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아울러 현재의 국회 파행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점에 대한 견해는
임좌순(열) "각계 각층의 민의를 담아내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하고도 힘겨운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정당화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영환(민) "국정의 방향을 좌우하는 가장 근원적인 활동이다.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의 문제만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 또 정당이 정책을 중심으로 대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활동을 심판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절실하다.
서용석(무) "법제정을 잘못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다.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실리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상생의 정치로 국회 파행을 막아야 한다.
경제·과학분야
- 영농인구 감소와 열악해져 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농촌을 살리는데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무엇으로 보는지
임좌순(열) "농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정책은 소득보전 등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농촌을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이 아닌 생산과 정주 휴양공간으로 인식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농촌개발이 필요하다."
김영환(민)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해 농업을 보호해야 하며, 논농업직불제 확대, 소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적극 지원, 공급자·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해야 한다."
서용석(무) "농촌을 살리는 데 우선이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굳이 얘기하자면 농민복지가 산업노동자 수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농가들이 대규모 기업농, 또는 특정 작물을 특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이 밖에 농산물 가격에 대한 민감성,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교육과 기술투자 보조 등이 필요하다."
- 경제회복 기미를 보여도 고용안정 및 취업인구의 확산은 힘든 실정이다. 갈수록 청년층 실업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있다면
임좌순(열) "미래 신성장 산업을 찾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첨단 벤처기업을 통해 청년들이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용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중요하다."
김영환(민) "공공부문의 채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비방대생의 채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하며, 분배를 통한 성장의 기조 속에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내수경제의 성장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서용석(무) "정부의 정책이 적극적 정책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항목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해 제한된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실업정책의 큰 방향은 부정적 요인의 해소와 긍정적 요인의 촉진으로 나누어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육·여성복지분야
-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임좌순(열) "교육자치와 관련한 예결산 심의 등이 각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시·도의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영환(민) "장기적으로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대한 역량 확보와 함께 개별 학교단위의 학교자치가 올바로 시행돼야 한다."
서용석(무) "교육관련 심의·의결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현행의 비합리적인 이중적 심의·의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 시·도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 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해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여성의 복지는 무엇보다 육아보육문제 해결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이 높다. 후보의 견해는
임좌순(열) "장애아·영아 등 특수보육시설은 태부족인 실정이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보육교사의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중·고 교사와 같이 미래 세대 보육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환(민) "내가 제시한 3대 공약 중 한 가지가 ‘유아부터 무상교육’이다. 무상보육을 조기 실현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먹거리, 안전관리, 시설, 회계 등 보육의 질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인적 소신과 가치관
- 만약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부안의 경우처럼 핵폐기장 등 주요 국가시설이 불가피하게 아산지역에 건설돼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임좌순(열)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핵폐기장 등의 혐오시설 유치가 무조건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지역발전에 가져다 주는 이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투표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환(민) "민주노동당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수렴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사업추진을 용납하지 않는다."
서용석(무) "지역이기주의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모든 절차를 마쳐 건설 결과가 나왔다면 지역민을 설득하겠다. 논리적으로 판단된 결과라면 아산시민은 이해하리라 판단한다."
- 후보는 자신의 소신이 소속정당의 당론과 배치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임좌순(열) "과거처럼 정당의 당론이 1인 보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지났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므로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한다. 이같은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본회의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사표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도록 ‘크로스 보팅(자유투표·교차투표제)’이 활성화돼야 하며, 의원들은 자신이 행한 표결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
김영환(민) "민주노동당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보정당이다. 따라서 당의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의 이념과 창당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신을 발휘할 것이다. 물론, 그 소신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국민들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할 것이다.
서용석(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 고장의 위인인 고불 맹사성 선생이다. 아무리 국왕의 말이라도 무턱대고 따른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맹사성을 본받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강직함과 소신, 그리고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은 내가 꼭 본 받고 싶은 점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공약
임좌순(열) 아산경제 부흥
온천관광 진흥
주거, 교통 편리한 아산만들기
이충무공·맹사성 유적 복원 선양
농·축산업 육성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확대
교육환경·여성복지 개선
김영환(민) 암·중풍부터 무상의료
유아부터 무상교육
비정규직 차별철폐
서용석(무) 서민경제 살리기
세계 속의 녹색첨단 IT도시 건설
지역의 균형발전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 생활여건 향상
관광아산 부흥
교육 환경개선
복지아산 실현
- 각 후보 개인의 장점 및 경쟁력은
임좌순(열) "중앙무대에서의 경력이 아산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영환(민) "소외받는 서민을 위한 정치실천을 약속하겠다."
서용석(무) "국회의원 보좌관을 엮임한 정치 전문가이다."
임좌순(열) "초선이지만 중앙정부와 중앙정치를 움직일 힘과 예산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김영환(민) "기존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서민의 아픔을 알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서용석(무) "국회에서 8년간 국가의 주요 입법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추 전문일꾼이다."
<별첨질의>
- 지난 8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 소속 의원들이 연대,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 충청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임좌순(열)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행정도시법 폐지안과 12개 부처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곳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 공당들의 무원칙한 행동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김영환(민) "당리당략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놓고 그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새로 제출한 야3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속된 말로 ‘뒷다리 잡고 늘어지기’ 식의 반대로 철저히 자신들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행태이며, 국정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서용석(무) "개인적인 사견은 행정도시가 아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중부권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아산신도시 개발을 우선적인 국가정책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행정도시는 열린우리당의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지만 반사적으로 아산의 발전은 주춤하는 것이 현실이다."
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신문 4월26일자 게재 예정(박성규 기자는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방송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연대)'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