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2005년 한반도 위기와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 토론회 ⓒ 민언련
이 같은 제안은 토론자로 나선 이제훈 한겨레신문 기자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진보진영의 입장에 있어 '반전평화'를 내세우는 쪽과 '반전반핵'을 내세우는 쪽의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입장 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장은 "시민사회 내부에 지적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사회가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입장차를 드러내기보다 함께 싸울 수 있는 부분에 힘을 모으려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가 표명한 '동북아 균형자론' 등 일련의 대미 관계 입장들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김성란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 차이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입장 차이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아직 완결된 형태가 아니어서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 긍정성이 있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 현안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와 대립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때문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친정부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에 근간한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게중심을 '한미동맹'에서 '동북아 균형자'로 완전히 옮기는데 있어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비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 이철기 동국대 교수 ⓒ 민언련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 열린 이 토론회는 김유진 민언련 정책실장의 사회로 김성란 통일연대 사무총장과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의 발제, 김승교 변호사와 이제훈 한겨레신문 기자,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김성란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6월말, 7월초를 기점으로 북미간 정세 격화와 총체적인 정세 긴장이 예상된다"며 "이 속에서 한국정부의 대범한 정책변화가 없다면 정세개입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시기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남북경제교류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쟁정책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범한 정책전환을 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특히 토론회 참가자 모두 비료지원 같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노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구신문'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 대한 적극적 주문도 나왔다.
'한반도 위기와 관련된 보수언론의 보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은 "보수언론들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한 채 위험한 탁상공론이니 동맹이 결렬되고 외톨이가 될 것이라며 비판해대기에 바빴다"며 "우리 언론의 친미적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사무처장은 "일례로 3월 23일 조선일보는 <국민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대통령의 동맹관>이라는 사설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용감한 발상이긴 하나 국가 존립의 면에서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에 한국이 장차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일이니 한국을 잠재적 적(敵)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라고 논리를 비약해 근거도 없이 반한감정을 선동하는 위험한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성란 총장은 최근 "수구신문을 비롯한 한국 내 수구보수진영의 결집과 친미반북 공세의 격화가 주목된다"며 "이것이 2007년 대선에서 수구세력의 권력 탈환을 위한 토대 형성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정세가 격화된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고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편의 요구 또한 뚜렷하므로 국민여론지형의 긍정성을 토대로 당면 정세를 평화 정세로 순환시키는데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철기 교수도 "최근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 대일 관계가 악화되는 사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이 한반도 전쟁위협의 요인이라는 사실이 희석되고 있다"며 "군국주의화되어가는 일본의 배후에 '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순'으로 시민사회가 나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을 방청한 시민 김아무개씨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됐다"며 "동북아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이 일견 모순 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 긍정성을 살리자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고 미국의 대북압박에 맞설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좀 더 나서줬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