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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벤치 마킹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개혁은 프랑스에서, 군의 과거 청산은 독일에서 배우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군수뇌부,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겠으나,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군이 많은 변화를 수행한 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선진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서 군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강조한 것은 일부 석간신문 보도처럼 병력 감축과 기지 통폐합,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등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 국방개혁의 각론(내용)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법제화)을 강조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프랑스의 안보상황과 우리의 안보상황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강조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를 법제화해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국방개혁을 하자는 취지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강조한 것은 법제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지난 97년부터 2015년까지의 3단계 국방개혁법안을 마련해 법률에 의거해 국방개혁을 시행중이다. 이에 노 대통령은 지난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별도로 프랑스 국방장관을 만나 프랑스식 국방개혁(법제화)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작년에 프랑스에 가보니 국방부 장관이 여성장관이었다"면서 "대화를 해보니 여러 국방계획 진행 상황을 자랑하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했더니 시라크 대통령보다 장관과 더 많이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경험을 소개하며 국방개혁의 법적 제도화를 강조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그때도 "(프랑스 국방장관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상적인 것은 법을 마련해 놓고 진행하고,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장관(윤광웅 장관)과 상의해서 앞으로 국방개혁이 제도화로 가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게 됐다"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프랑스 방문 때에 미셸 알리오-마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국방개혁의 법적 제도화를 주제로 장시간 대화를 나눈 바 있으며 그후 지난 3월14일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과거사 조사 및 청산이다"고 전제하고,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이뤄졌고 이에 수반되는 국가적 고통을 감내할 용기에서 비롯되었다"고 군의 과거 청산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며 우리 군도 이를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