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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부산시 해운대구의회는 박선동(중 1동) 의원 등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고이즈미 APEC참가반대 해운대구의회 결의안’을 제적인원 15명 찬성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내용은 ▲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없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APEC참가를 반대한다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 등이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박선동 구의원은 "지난 3월 일본의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의날'을 제정하며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며 "일본은 이런 반일감정이 냄비근성처럼 금방 식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본이 다시는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도록 분명한 사죄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여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천명한다"고 채택배경을 밝혔다.

APEC 개최지의 구의회 본회의에서 거의 전원 찬성에 가까운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민들은 적극 찬성 반응을 보였다. 해운대구 좌 2동에 사는 지은주(35)씨는 "통과되어야할 게 통과되었다"며 일본을 규탄하는 활동에 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같은 구 중 1동에서 해물수산업을 하고 있는 류원식(39)씨도 "안 그래도 열 받는데 APEC이랍시고 일본총리가 온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구의회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민중연대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경에 시작된 고이즈미 APEC참가반대 서명운동은 현재 15만여명의 부산시민들이 참여했다. 해운대구 구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의회 고이즈미 APEC참가반대 결의안

b>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없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APEC 참가,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을 절대 반대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 범죄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36년의 식민 침략사를 미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우리 땅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일삼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3월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우리 독도를 두고 자기들의 땅인양 [다케시마의 날]이란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런 일본의 망동저변에는 일부 극우세력이 중심이 되어 수많은 아시아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군국주의를 부활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본의 위험한 의도가 숨어있다. 여기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미국의 요구가 일치되어 치밀한 계산 끝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실제 점유적인 면에서 보아도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 결정서,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히 나타나있다.

그리고 해방직후 독도 문제로 한일간의 마찰이 일어날 당시에도 미국은 독도는 분명 우리 한국 땅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로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이 분노의 눈길로 이를 똑똑히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 전 유럽을 침략했던 독일은 자신들의 행동이 ‘집단범죄’임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유럽연합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수백년간 피를 부른 경쟁자였던 프랑스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가 일본에게 독일을 본받으라 충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42만 해운대구민이 하나같이 힘을 모아 APEC(에이펙)성공개최를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이 결의를 하기까지 많은 사색과 연구가 필요하였다. APEC은 일본 한 나라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며 더욱이 본회의장이 있는 해운대에서 APEC이 개최된다하여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앞으로 보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고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실한 반성과 사죄가 필수조건이 되었다.

우리는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나 한일간의 보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나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망언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사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런 진실한 반성과 사죄없다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APEC 참가를 절대 반대한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고이즈미 총리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독도영유권주장」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진정한 사죄와 반성없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APEC 참가를 절대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을 절대 반대한다!

2005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의원 일동(박선동, 김용환, 정장춘, 이철응, 고창권, 안상호, 김용일,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김종만, 윤병주 ) / 해운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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