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13개 비수도권 시도의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의장 이철우) 등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의회가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오전 11시 경북도의회 이철우 의장은 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은 경북도의회를 비롯해 부산시·대구시·충남도 등 전국 13개 시·도의회 의장 명의로 작성됐다.
공동 선언문에서 13개 시‥도의회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오늘날 수도권은 더욱 거대해졌고 지방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면서 "참여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을 펼쳐왔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극 동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육성 정책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육성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될 것"이라면서 "확실한 지방육성정책의 실현 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13개 시·도의회는 이와 관련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을 비롯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조기 가시화 ▲지방전략산업 육성 등 강력한 정책 수단 제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