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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로 끝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실현을 위해 지난 2003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한 상태다.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로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성과 및 향후 운영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학계 전문가들은 보조금 금지는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보조금 금지 이후 소비자 이익 증가"

이상용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는 "보조금 금지 정책으로 이동전화 요금은 하락했고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들의 경우 이익을 봤다"며 "정부 정책은 애초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 이익이 증가한 근거로 보조금 지급이 허용됐던 2000년 상반기에 소비자 1인당 분당 매출액은 204.37원이었지만 보조금이 금지됐던 2000년 6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는 166.79원으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보조금 금지 이후의 가격 하락분 37.6원 가운데 최소 8.8원(23%)은 보조금 금지 법제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보조금 금지는 이통시장의 경쟁상황 개선과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력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도 "단말기 보조금 금지로 이동통신 3사의 당기순손실이 축소되거나 흑자로 전환돼 경쟁환경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조금 금지 후 상당한 요금인하가 지속됐다"며 "가입자 포화로 신규가입자 유치보다는 기존 가입자 전환 중심의 경쟁상황으로 이통시장이 변화했다"고 지적, 단말기 보조금 금지 연장을 지지했다.

박명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동전화 시장의 진화단계, 경쟁상황, 소비자 잉여 등을 감안할 때 단말기 보조금 금지는 연장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반론도 제기됐다. 단말기에 보조금이 지급돼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커진다는 것이다.

반론 "보조금은 경쟁수단의 하나, 풀어야 소비자 이익 커져"

안일태 중앙대학교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할 경우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요금 이외 또 하나의 경쟁수단인데 경쟁 수단이 다양화되면 당연히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F,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이 다시 허용되면 일시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높은 요금 부담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충섭 KTF 정책협력실장은 "보조금 지급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이 허용될 선발사업자가 후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에서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것은 분명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후발사업자들이 형님(SK텔레콤)집에 찾아가 '보조금 적당히 쓰자'고 사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도 보조금이 지급되면 당장은 좋지만 신규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기존 가입자들은 높은 요금을 부담해 신규가입자의 보조금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라면 이동통신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상황을 고려해 선·후발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신철 LG텔레콤 대외협력실장도 "작년에 중고 휴대전화 폐기 및 이른바 '장롱폰'으로 유출된 국부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결과 퀄컴에 지급해야할 로열티를 비롯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보조금 지급이 다시 시작되면 이보다 4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조금 금지 연장을 요구했다.

재발론 "보조금 허용하면 후발사업자들이 SK텔레콤에 사정할 날 올지도 몰라"

반면 보조금 지급 문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당초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에서도 보조금 금지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위평량 전임연구원은 "그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번 정도는 보조금 금지가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후에는 사업자들간 신사협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조금 금지 연장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보조금 금지 조항 존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니 만큼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금지 연장 여부는 올 하반기 이동통신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